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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쓰고 옥살이 뒤 수십년간 경찰 감시…"유족에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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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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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사회적 차별, 부당대우 받아"
1968년 연평도서 조업 중 납북…구타 당하다 허위자백해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960년대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으나 간첩으로 몰려 1년간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출소 후에도 수십년간 경찰 조사를 받은 선원의 유족들이 약 2억원의 배상을 받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사망한 정모씨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친척과 가족들은 보안처분과 관련해 1987년 12월까지 조사를 받았다"며 "정씨와 가족들은 1990년 4월까지 경찰관들로부터 감시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와 가족들은 정씨의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정씨와 가족들은 출소 후에도 상당한 사회적 차별과 부당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씨가 398일 구금된 점, 정씨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정씨의 가족들이 형사보상금의 일부 수령한 점, 상속관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총 1억7159만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정씨는 1968년 5월 동료 선원들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 납북돼 5개월 만에 풀려나 인천항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정씨는 간첩으로 몰리게 됐고 같은해 11월 정씨는 경찰관들에 의해 영장없이 불법 구금됐다. 경찰관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던 정씨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

이후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은 확정됐고 정씨는 1969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지난 2006년 1월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의 신청으로 열린 재심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상당수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확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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