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종부세, 고령·은퇴자에 탄력적 세율 적용 검토"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16/뉴스1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장기 1주택 보유자들을 위한 과세이연 제도와 고령·은퇴자들에 대한 탄력적 세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내가 내 집에 살다보니 집값이 떠서 갑자기 세금을 막 중과하느냐 (불만 갖는) 부분들은 고려할 여지가 있겠다"면서 "장기 거주자와 같은, 집 한채 있고 계속 사는데 현금이 없다는 분들을 위해서는 나중에 집을 팔 때 그때 세금을 내게 하는 소위 과세이연제도를 세트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본적인 원칙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선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은 정부가 대책 내놓으라는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었구나, 조금만 버티면 되겠구나 이런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 세울 것)"이라며 "한 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노령자·은퇴자 분들에 대해서는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든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총리는 "5월 말까지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안 믿고 이른바 '버틴 분들'은 국민과 신뢰의 원칙을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논란에 대해선 "위험이 너무 크지 않나"며 우려했다. 김 총리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 한마디에 하루에 (비트코인이) 15% 떨어졌다"며 "분명한 건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보다 앞서 규제도 하고 보호책을 마련한 싱가포르의 경험을 참고해 주무부처를 정하고 향후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를 생각 안할 수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소급할 때 언제까지 소급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유흥업소는 (영업)제한업종이 됐는데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할만큼 (규모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느냐" 는 질문에 "9월 말까지 국민의 70% 정도까지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상당 부분 우리 사회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60~74세까지 백신 접종을 예약받고 있다. 이 세대 속하신 분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이라며 "자꾸 이분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 되는 것 같다.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두려워하시는데 정부가 왜 거짓말을 하겠나. 그럴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