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신청 접수…네이버·카카오·토스 재수 도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 3월 본인확인기관 지정에서 고배를 마신 네이버·카카오·토스가 심사를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수단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성·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접수 신청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PASS(패스) 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3사가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은 19개가 지정돼 있다.

앞서 지난 3월 방통위 심사에선 네이버·카카오·토스가 신청했으나 결국 탈락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실명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토스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발급할 시스템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발목을 잡혔다.


3사는 이번에도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심사를 재신청할 전망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들은 20일부터 24일까지 방통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법인들을 중심으로 25일 설명회가 열린다. 지정심사 신청은 다음달 7~9일까지 방통위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통위 고시)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30일 연장 가능)안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심사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다.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 검토도 병행할 예정이다. 92개 전체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현 심사방식을 재검토한다. 핵심적인 심사항목 위주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술발전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현행화하고, 조건부 지정, 사업계획서 변경 등 사후관리 절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술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