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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없는 교육청 압수수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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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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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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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로,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2021.5.18/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로,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2021.5.18/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없는 서울교육청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달 초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이뤄지는 첫 압수수색이다. 예정보다 빠른 강제수사에 시교육청은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압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시교육청 건물 9·10층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 조 교육감과 A 정책안전기획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조 교육감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시교육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특채 심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 기획관은 변호사의 입회 하에 수사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예정되지 않았던 압수수색에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끝나면 교육청이 이에 대한 입장문을 즉시 자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의혹은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가 붙은 공수처의 첫 번째 공식 수사 사건이다. 공수처가 최근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10일 알려졌다.

수사는 경찰의 사건 이첩으로 시작됐다. 앞선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교육감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 조사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에 대한 2018년 특채를 검토·추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2012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복권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에 착수했다. 혐의 입증을 위해 조 교육감이 특채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한 담당 결재라인 공무원을 배제했는지, 특채 실무를 맡은 당시 비서실장이 이번 채용과 업무 관련성이 없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규칙 11호로 '압수물사무규칙'을 공포했다. 공수처의 압수물 접수·보관·관리·처분 관련 사항을 규정한 규칙이다. 규칙 공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과 시교육청에 대한 압색에 속도를 내기 위함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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