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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 보호관찰 대상자 운전면허 취소기간 실시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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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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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경찰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면허취소 기간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경찰청과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운전면허 결격 정보조회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19.8%를 차지했다.

교통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하지만, 그동안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에 면허취소 기간을 확인하는 데 일주일 가량이 소요돼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 정보조회로 교통사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생활 안전과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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