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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소금제조업 폐업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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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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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진흥법·수산자원관리법·항로표지법 개정안 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국민의 권리와 안전, 원활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해 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시 기존의 시·도지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인의 폐전·폐업 의사에 반해 해당 사업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법' 등 유사입법 사례에서도 폐업은 신고제가 일반적인 점을 반영해 법안을 제출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50년간 공유수면법에 위배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의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해수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익목적 사업임에도, 인공어초 등 구조물 설치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존 대로면 지난 50년간 시행된 사업 전체가 현행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시급한 법 개정을 주문했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사용허가 및 협의·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단위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낮췄으며, 신기술 연구와 신산업 촉진 등 항로표지의 지능화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장과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와 종사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사가 존중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이해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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