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심 인프라에 외국산 사용 제한…中 겨냥한 듯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진=AFP

일본 정부가 14개 부문의 핵심 인프라와 관련해 국가 안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외국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산 정보기술(IT) 장비 사용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규정은 일본 정부가 통신, 전기, 금융, 철도, 정부 서비스, 헬스케어를 포함한 14개 부문 핵심 인프라 운영사에 외국산 장비나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국가 안보 우려를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18일 보도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국가 안보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인프라 운영을 둘러싼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업종별로 기본적인 사업 요건을 정한 법을 일괄 개정해 안보상의 우려에 대한 새로운 대응 요건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관련 시설을 원격으로 제어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대응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달 앞서는 미국 최대 규모 석유 파이프라인이 해커집단 다크사이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 휘발유 사재기로 이어지는 등의 혼란이 초래돼 경각심이 더욱 커졌다. 특히 항공 관제 시스템이나 댐, 원자력 시설 등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될 경우 그 피해는 일상적 혼란에 그치지 않을 터다.

이번 규정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조치가 중국산 장비 사용으로 인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추진됐다고 전했다. 중국의 경우 국가정보법 아래 기업은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유출 우려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도 국가 안보를 우려해 외국산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중국 주요 기술 기업들과 거래 시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금지령이다. 영국에서는 5G 통신망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는 통신 회사에 매출의 최대 10분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스웨덴은 통신 사업자에 2025년 1월까지 중국 화웨이와 ZTE 장비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