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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되고 이성윤은 안되고…박범계장관은 '내로남불' 아니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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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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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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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이성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7/뉴스1
(과천=뉴스1) 이성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7/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한 보도를 문제삼은 데 대해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독 여권 인사들의 공소장만 공개를 제한하는 데다가,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임에도 국민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형법도 공소제기 이전 피의사실 공표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박 장관의 지시로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장관이 조사 근거로 삼은 규정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직후 제정된 규정으로, 법원에서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다.


유독 여권 인사 수사에만 엄격한 잣대 적용


이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됐던 것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 규정을 근거로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다.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이었지만 1심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공소사실 전반이 제대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본부장의 공소장 역시 같은 이유로 공개가 거부됐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범 등 관련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잣대는 대체로 여권이나 청와대가 연루된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다. 훈령 제정 이후 장관 입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우는 꾸준히 있었다. 추 전 장관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향후 수사 계획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또 법사위에 출석해 '검언 유착'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구체적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했다는 이유로 고발되기도 했다.

박 장관 역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박 장관은 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자신의 SNS에 4차례에 걸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의혹 사건 관련 글을 게시했음에도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며 신중을 당부하는 데 그쳐 논란을 일으켰다.


형법은 기소 이후 피의사실 공표 처벌 안하는데..."논란 그만 일으켜야"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 기관이 재판 청구(기소) 전에 수사 내용을 외부에 알렸을 때 처벌하게 돼 있다. 이 지검장처럼 이미 기소가 이뤄진 사건 내용이 공개됐을 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나 전 의원 사건,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 기소 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내편 수사가 보도되면 피의사실 공표고 반대편 수사 보도는 국민 알권리라고 주장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기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출된 이 지검장의 공소사실에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없고, 공소사실이 공무상 기밀누설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된 사실을 알린 이성윤 사건보다 수사 계획을 먼저 말한 나 전 의원 사건이 피해가 더 크다"며 "훈령 적용 잣대 자체가 '내편'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공인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피의사실 공표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하게 정권 인사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공소장 공개는 제한하고, 일반인에 대한 공소장은 공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인사들에게만 적용되는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추악한 권력형 비리 혐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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