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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수사 '확대일로'…檢 '변호사 겸직' 의혹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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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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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靑 기획사정 의혹 모두 수사 대상
이성윤, 김학의 사건 회피…중앙지검 수사 속도낼듯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장은지 기자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 비서관의 청와대 재직 시절 변호사 겸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도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비서관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당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발견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규원 검사는 2019년 당시 '윤중천 면담 보고서' 등 내부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보고서 작성 당시 이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하면서 보고서를 수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기 위해 왜곡·과장된 보고서가 청와대에 올라갔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 대응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이 비서관 사건은 이첩하지 않았다.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은 검사의 범죄만 이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아닌 이들의 경우 혐의를 발견해도 선제적으로 이첩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원 검사의 혐의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이 비서관 등 나머지 피고발인 수사는 전부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와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이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중 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인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비서관이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소속 교사 등 4명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인데,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부터 청와대에 재직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공무 외 영리 업무와 겸직을 금지하고 변호사법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선 수사팀이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단행되기 전 이 비서관 등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전망을 제기한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으로 기소된 이 지검장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김학의 불법 출극금지 사건 공소유지에 대해 사건 회피를 한 상태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비서관이 어학연수를 앞두고 있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막기 위해 조국 전 민정수석에 연락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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