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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보호관찰기간 중 범행…법무부 "전화로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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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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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 중 가장 낮은 '일반' 등급…법무부 "관리 강화할 것"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인천경찰청이 17일 인천시 남동구 청사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34)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허씨의 모습.2021.5.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경찰청이 17일 인천시 남동구 청사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34)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허씨의 모습.2021.5.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가 인천의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유기해 신상이 공개된 허민우에 대한 지도감독이 완화됐음을 인정하고 "유사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허민우는 보호관찰기간 중인 지난달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천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허민우는 지난해 1월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및 활동)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허민우를 보호관찰 대상자 분류등급(집중-주요-일반) 중 가장 낮은 '일반' 등급으로 지정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대면 감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허민우는 '주요' 등급에 포함됐으나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일반' 등급이 됐다.

법무부는 "허민우가 강력사범이었음에도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일반' 등급으로 분류됐다"며 "2020년에는 대면감독을 6회, 통신지도를 9회 했으나 올해는 인천 지역이 코로나19 방역수준 2단계로 전환되고 지도 감독 수준이 완화돼 통신지도만 8회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직폭력 사범은 재범위험성 평가가 다소 낮아도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등급인 '집중'이나 '주요'로 분류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강력사범은 '일반' 등급 비대면 지도감독 대상이라도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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