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 '청신호'…與 '5월 속도전'-野 '꽃놀이패' 만지작

이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오른쪽) 특위 위원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재산세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5월 국회 처리가 가시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해 6월1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달 중으로 최대한 재산세 개편안을 결론 낸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선 여유로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재산세 감경을 주장한만큼 민주당보다 제산세 감면 대상이나 폭을 확대한 안을 내놓는 방안도 고려한다.

김진표 "5월 중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할 것"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조정안이 이번주 결론 나는지를 묻자 "5월 안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월 안에 가능하면 종합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5월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모아서 정책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최우선 과제로 꼽는 재산세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특위는 △재산세 개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시기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이연 등을 종합 검토 중이다.


이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를 고려해 재산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부동산특위가 전체 역량 중 60~70%를 재산세 개편에 투입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5개월만에…지자체들도 적극적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전향적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전날 당 부동산특위-구청장 간 정책현안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등을 두고 "(집값이) 많이 오르고 대상자가 많아져서 불만의 목소리와 민심 이반이 있다. 그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p) 수준으로 낮췄다. 당시 민주당 일각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지자체와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고려해 최종 6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부동산특위가 논의에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이달 중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방세법의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기간을 고려해 오는 27~28일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 아직 여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반대 명분 없다"는 국민의힘 '표정관리'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도하는 재산세 개편안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론 여유로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재산세 개편 논의가 주목 받을수록 급격한 집값 상승 등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각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차원에서 민주당 안보다 재산세 감면 대상과 세율 측면에서 더 강한 안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실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1세대 1주택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의 재산세 개편 논의가 지연되거나 제자리 걸음에 그칠 경우도 고려한다. 차기 대선이 10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는 총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현행 기준인 6억원 이하는 사실상 서울 지역 아파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