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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 서울교육청 죽이기"…진보교육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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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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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철저한 수사로 엄중 조치해야"
공수처 오전부터 교육청 본청 압수수색 진행

18일 오후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공수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18일 오후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공수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권형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진보 교육단체에서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진보교육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죽이기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전국교수노조 등 90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단체가 결성됐다.

공대위는 "감사원은 이미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고 채용과정상 면접 녹취록 등 필요한 자료도 다 공개됐다"며 "(압수수색은) 과잉 수사이며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1000여건 중 권력형 비리는 손조차 대지 못하고, 첫 번째 칼이 민선교육감 특별채용 인사 의혹"이라며 "공수처는 존재 자체를 되돌아봐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명명백백하게 철저히 수사해서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가 보여주기식 면죄부 부여 절차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 사건 배정의 적절성 여부에만 매몰되는 등 공수처 수사에 진영논리가 과도하게 개입되고 있다"며 "자칫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가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2부는 이날 오전 9시29분께부터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0여명으로 구성된 공수처 수사관들이 청사 9층 교육감실, 부교육감실과 10층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수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말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현 정책안전기획관이 심사위원 5명 모두를 개인적으로나 업무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해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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