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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8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와 B씨(50·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17일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그 해 5월2일 제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실제로 홀인원을 했다.
그러나 A씨는 닷새 뒤인 5월7일 제주시의 한 골프의류매장에서 홀인원 기념품 구입비용 17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했음에도 마치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B씨 역시 2017년 5월19일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2018년 3월9일 제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으나 A씨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사에 허위 카드 매출 전표를 내 2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고 편의상 한 장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한 것일 뿐 실제 축하 기념비는 더 많이 지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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