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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손보는 與…송영길 "90%까지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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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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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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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우리들의 오월'을 주제로 41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우리들의 오월'을 주제로 41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확대하는 안을 두고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LTV 90% 수준은 아니나 무주택자나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규제의 조정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정부, 90%는 아니나 조정 필요성 공감"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도 90%까지는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일부 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금은 투기지역, 조정지역, 일반지역에서 LTV가 40%, 50%, 60%로 돼 있다. 이것을 실수요자를 위해서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LTV 90%'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일명 '누구나집 프로젝트 3.0'는 사실상 거주자가 집값의 10%를 납부하면 주택 임차권과 10년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는 방식이다. 10년 후 매수 의사나 여력이 없으면 기존대로 임차해 사용할 수 있다.

집값의 다른 10%는 건설사와 시행사, 토지주 등이 개발 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출자한다. 집값의 남은 80%는 모기지론(50%)과 주택담보대출(30%)을 통해 충당한다.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이 해당 대출을 이행하는 주체이며 거주자들은 SPC를 대신해 대출 이자만 임대료 명목으로 낸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송영길 대표를 예방해 송 대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송영길 대표를 예방해 송 대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누구나집 프로젝트 5.0'도 논의 중이다. 집값의 다른 10%를 건설사와 시행사, 토지주 등이 출자하는 것은 동일하나 리츠(RIETs·부동산투자전문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이 다르다. 비거주자들도 투자 목적으로 집값의 최대 10%까지 출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10년 후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집값의 80%를 모기지론(50%)과 주택담보대출(30%)를 활용하는 것도 같다. 다만 거주자들은 주택담보대출 분(30%)의 20%인 전체 집값의 6%를 확보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거주하는 동시에 10년 후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까지 확보하려면 집값의 16%를 납입해야 한다.



윤호중 "LTV 90%? 누구나집 프로젝트 와전된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머지 90%는 그러면 대출이냐'라고 하는 것에 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윤 원내대표의 LTV 관련 발언을 두고 "대출비율을 포함해 무주택 실소유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치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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