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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수사개시 통보 놓고 공수처-중앙지검 충돌…공수처법 허점 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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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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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에만 수사 통보…"검찰서 이첩된 사건"
중앙지검"'통보'한 뒤 '이첩'…수사개시 회신해야"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어온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검찰에 수사개시 통보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충돌이 발생했다.

공수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검찰총장)에게 통보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도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하지만 받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이규원)' 제목의 공문을 검찰총장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했다"며 "위 사건은 검찰로부터 이첩된 사건이므로 공수처법 24조 2항보다는 동법 25조 2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입장이 나오자 서울중앙지검도 입장을 내고 "A검사(이규원)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사실을 3월16일 공수처법 24조2항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검사(이규원)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을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라 3월17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24조 4항은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요컨대 검찰 측에선 '통보'와 '이첩'을 각각 했으니 24조4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의 통보와 이첩이 결국 같은 혐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통보와 이첩을 구분하지 않고 '이첩'된 사안이라고만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만 하면 되는 사건을 인지통보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5.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5.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다만 검찰은 인지해 통보한 혐의와 이첩한 혐의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정치인 등이 고발한 A,B,C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D,E,F 사안을 추가로 인지해 통보했다"며 "다음날 고위공직자범죄 해당 사안인 C,D 사안을 이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보에는 고위공직자범죄뿐 아니라 관련 범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첩에는 고위공직자범죄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통보와 이첩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수처법 24조4항에 따라 공수처가 중앙지검 측에도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4항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을 피의자로 전환할 때 징계·감찰이 필요하다'며 소속기관에 발송되는 공문형태로 대검 감찰부에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중앙지검에서 처음 수사에 착수할 때 이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감찰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중앙지검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는 이미 했는데 공수처에서 왜 이중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보낸 공문도) 원래라면 (이 검사의 소속청인) 대전으로 가는게 맞다"며 "대검으로 오는 것도 원래 맞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충돌로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불거졌던 공수처법 허점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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