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성과 감사 '전무'…선심성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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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시가 200억원까지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했지만 성과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검증 없이 예산만 늘려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자칫 무분별한 선심·낭비성 예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주민참여 예산은 Δ2017년도 35건 29억 5500만원 Δ2018년도 41건 30억 1700만원 Δ2019년 135건 99억 1000만원 Δ2020년도에는 216건 145억 4600만원으로 늘었다.

4년 사이 예산이 5배나 늘었지만 사실상 최종 사업이 선정돼 지원받은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성과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2020년도 주민참여 예산은 CCTV 설치나 시설 정비 등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 70% 이상을 기록하면서 시설비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관련 정책이나 시민교육,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 내용은 다양해졌으나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대전 시민 A씨(43)는 "취지는 좋으나 시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을 확보해 제대로 사용했는지 감사해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며 "주먹구구식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보다 50억원을 증액한 200억원의 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회 문성원 의원(대덕3 더불어민주당)은 "주민 참여 예산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한편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일반참여형 2154건과 정책숙의형 35건 등 2189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다.

일반참여형 사업은 부서검토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시민 온라인투표(50%)와 9월 시민총회(50%) 점수를 합산해 최종 선정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숙의형 공모사업은 부서검토 뿐만 아니라 민관협치 심사를 거쳐 숙의를 통한 시민총회로 최종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동분야 지원사업(36억 원 규모)인 주민자치형과 마을계획형은 동(마을)단위에서 직접 의제를 발굴해 동 주민총회(6~7월)를 거쳐 시민총회(9월)에 승인을 받아 사업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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