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낮춘 수입이륜차환경협회, '인증생략제' 혜택도 쉽게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5.12/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사에만 차별적으로 환경인증 절차를 우대해 온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 시정조치했다. 협회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오토바이 수입업체는 보다 쉽게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회원 가입 제한 행위를 시정하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오토바이 수입 업체는 제품을 국내로 들여올때 한국환경공단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배출가스와 소음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후 1년간 동일한 제원 오토바이에 대해 인증 시험를 생략하고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총 500대까지 수입할 수 있다. 반면 비회원사는 동일 조건이라도 재인증을 받아야 해 비용·시간소요 부담이 크다. 인증 비용은 오토바이 1대당 약 80만원이고, 인증 기간은 1~2개월에 달한다.

협회가 회원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업체는 사업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지만 협회는 회원 가입 조건으로 기존 회원사 동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공정위는 환경부, 협회와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협회 정관과 회원 등록 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회원 제명이 가능하도록 한 사유 중 '협회의 명예 손상'은 협회 재량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협회가 운영하던 회원 등록 규정은 폐지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협회, 회원사, 관련 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 법적 분쟁을 발생시킨 경우에 회원가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이 재판청구권이나 정당한 민원제기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협회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오토바이 수입업체의 협회 회원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관련 비용·시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