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도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내년 9월부터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와 보험 GA(법인대리점),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회사 등도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상시 납부 대상이 된다. 기존에 감독분담금을 면제 받았던 상호금융조합 등은 건별로 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금감원 분담금제도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감독분담금 기준을 개편한 건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규모가 영세하거나 검사빈도가 낮아 분담금 부과를 면제해왔던 업권에 대해서도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곳(역외투자자문회사, 자본법상 회사형 펀드)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한다.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가 이뤄지는데도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와 P2P, 보험 GA, VAN(부가통신업자), 크라우드펀딩 회사들은 상시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다만 영업규모나 감독 수요가 미미해 상시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권에 대해선 건별분담금을 적용키로 했다. 상호금융조함과 해외송금업자, 펀드평가회사, 보험계리 법인 등이 대상으로, 검사 건당 100만원을 사후부과하는 방식이다.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 기준도 개선한다. 감독분담금의 취지가 금감원의 감독·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라는 점을 반영해 금융영역(△은행·비은행 △금투 △보험) 간 분담금 배분기준을 정할 때 해당 영역에 대한 금감원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현재 60%에서 80%로 확대한다. 반대로 40%인 전 금융권 대비 해당 영역의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20%로 축소한다.

자료=금융위,금감원

여기에 각 금융영역 내에서도 세부업권별 감독 수요와 분담금 부담비중이 일치하도록 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도 손 본다. 현재는 금융영역별로 할당된 분담금을 영역 내 회사별 총부채와 영업수익 규모에 비례해 배분하고 있어 세부업권 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예컨대 보험영역 내 생보사와 손보사는 금감원 감독·검사 투입비중은 대등하지만, 분담금은 생보사가 더 많이 내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들은 금투영역 내 감독·검사 투입비중의 약 1/3을 차지하지만, 분담금은 금투영역 전체의 1.5%만 부담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생보사와 손보사의 보험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을 현재의 '총부채 가중치 70%+보험료수입 가중치 30%'에서 '총부채 50%+보험료수입 가중치 50%'로 바꾼다. 2023년 예산 편성 때는 60대 40 비율을, 2024년 예산 편성부터는 50대50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나머지 GA 등은 영업수익에만 100% 가중치를 부여해 분담금을 매긴다.

은행의 경우 현재와 같이 '총부채가중치 100%'를 적용하지만, 같은 영역으로 구분되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전금업자와 VAN사 등은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활용한다. 가령 영업수익이 300억원인 전금업자 A가 은행·비은행 전체 영역(300조원)에서 차지하는 영업수익 비중이 0.01%인데, 은행·비은행 영역이 내야 할 전체 감독분담금이 1500억원이라고 치면 A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1500억원의 0.01%인 1500만원이 되는 셈이다.

또 금투영역에서는 자산운용사의 감독분담금을 매길 때 총부채 기준을 배제하고, 영업수익 단일 가중치만 적용키로 했다.

분담금 환급기준도 고친다. 증권발행분담금 예산의 과소편성으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금감원 수입예산은 증권발행분담금과 감독분담금으로 구성되는데, 발행분담금은 예산편성시 수요 예측이 어려워 통상 보수적으로 편성된다. 이에 감독분담금 납부기관들의 부담액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결산시 수지차익(수입초과+지출불용) 중 수입초과(수입결산-수입예산) 부분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전액 환급하도록 개편한다. 이후 지출불용(수입예산-지출결산) 부분만 현행처럼 감독/발행 분담금 납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납부액 비율대로 반환한다.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기준도 금융사고 관련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해 부과액이 산정되도록 개편한다.

또 재무건전성 악화 검사 결과, 금융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경우나 금융사고 관련 검사에서 해당 금융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분담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방지 노력이나 사고발생 후 수습노력이 인정되면 추가분담금의 최대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다만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해 1년 간 시행을 유예한 뒤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