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단순 평면 비교가 사안 왜곡…마지막 선 넘는 행위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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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우리들의 오월'을 주제로 열린 5·18 41주기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5.1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며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부처님오신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신라 승려 원효의 화쟁사상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 사회 화쟁의 정신, 약속, 계율은 '공존의 정의'"라며 "나홀로 정의, 선택적 정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효가 화쟁을 설파한 이유에 대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화쟁은 결국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방법이며 공존의 이치"라고 말했다.

이어 "과한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고 심지어 맹목적 비방이 횡행하더라도 최소한의 배려와 노력으로 금도를 지키는 것이 '통함'"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비교는 사안의 객관성, 보편성을 찾고 균형을 잡는 좋은 방법"이라면서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하므로 사안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가 선을 넘어오면 뒤로 물러서는데 서로 통해 공존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마지막 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언급은 그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을 '불법 의혹'으로 단정한 뒤 '내로남불' 지적이 나오는 것을 우회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선 "야당 의원 시절 박범계 장관은 누구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며 "피의사실공표마저도 ‘내 편’과 ‘네 편’이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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