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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보다 큰 1+1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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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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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Google)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기관인 국립과학재단(NSF)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개발됐다. 1990년대 후반, 비교적 간단한 검색엔진 형태였던 구글은 현재 세계 인터넷 시장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유튜브 등 막대한 파급력을 가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초대형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대학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이 더해져 신사업 영역을 창출한, 이른바 '파괴적 혁신 사례'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원동력이 되며, 그 밑바탕으로 꾸준한 연구개발이라는 뒷받침이 필요하다. 근래에 우리나라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다. 2011년 14조9000억원이었던 연구개발 예산은 2021년 27조4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개발 지원의 결실은 무엇일까. 작년 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시점에서 수출이 급증한 국내산 진단키트를 떠올려볼 수 있다. 특히 감염병 발생 초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국내 진단키트 개발 기업 5개사 중 4개사가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여 진단 기술력을 쌓아왔다. 꾸준한 연구개발 노력이 우리나라 진단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발판이 된 셈이다.

연구개발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파괴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발된 제품에 대한 초기 시장 창출이 중요하다. 특히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도록 연결해준다면, 기업은 공공부문 납품이라는 구매이력(Track-Record)을 축적해 판로 구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연구개발과 공공조달이 융합될 경우, 커다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논의로 확장이 가능하다. 실제로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 국에서는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연구개발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서 구매해주는 방법으로 혁신 친화적인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주거지역에 사용되는 세탁시설, 환풍기 등에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했고, 개발자가 아닌 구매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창출하였다. 기술혁신형 공공구매를 통해 에너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을 창출하여 개발자에게 기술 개발의 유인을 제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정부도 '혁신조달' 정책을 설계해 우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토록 하는 연계 방안을 수립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해온 이 정책은 2021년 1월까지 460여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으로 530억원을 편성(2021년)하며, 구매면책을 법제화하는 등 실행 체계를 가시화해 왔다. 혁신조달 정책은 향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며, 나아가 혁신 친화적인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공공조달' 연계 정책의 혁신성을 높게 평가했다. 올해 초 '과기정통부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OECD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거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한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고, 인정될 경우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기술혁신 제품의 판로구축을 촉진하고 있다. 우수한 연구개발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기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우리는 기술과 기술, 기술과 서비스 간 다양한 융합이 일어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 정책들이 서로 합을 이루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에는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전환, 국민생활·안전 사회문제 해결 등 풀어가야 할 여러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연구개발 정책에 공공조달 정책이 더해져 당면한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혁신 정책으로 진화한다면,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며, 나아가 신산업과 신시장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탄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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