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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게임' 몰래 녹취 폭로에 고소전…BJ 파이 '법적 분쟁'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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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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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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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방송에 쓰인 제3자간 통화 녹음 및 공개는 '중범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유죄 인정되면 벌금형 없어 '징역형'

BJ 파이, 머니게임 캡쳐/
BJ 파이, 머니게임 캡쳐/
BJ 파이, 머니게임 리뷰 중 캡쳐/
BJ 파이, 머니게임 리뷰 중 캡쳐/

유튜브 기반 웹예능 '머니게임'에 출연했던 BJ '파이(본명 강다온)'가 24일 밤 인터넷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한 동료 출연진과 제작진과의 통화 및 대화 녹음본 등을 편집한 폭로 영상이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니갸르의 파이 고소를 시작으로 출연진 등 관련자들 사이의 법률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등 여러 방송플랫폼에서 편집 영상 등을 통해 수백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파이가 공개한 '녹음'파일 중 일부는 제3자간의 대화나 통화이므로 녹음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은 제3조와 제14조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규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다. '유죄'선고시엔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지만 징역형의 실형도 가능하다.

파이의 아프리카tv 폭로 방송에 쓰인 녹음 파일 중 특히 유튜버 '니갸르'와 머니게임 제작진인 PD와의 통화, 래퍼 '육지담'과 유튜버 '공혁준'과의 통화 등이 주로 문제되고 있다. 두 통화에선 파이가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였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통화 참여자 아니면서 제3자간의 통화 몰래 녹음하면 통비법 위반…중범죄로 벌금형 없는 '징역형'


유튜브 콘텐츠 머니게임 5화 캡쳐, 왼쪽부터 박준형, 이루리, 파이, 니갸르, 육지/
유튜브 콘텐츠 머니게임 5화 캡쳐, 왼쪽부터 박준형, 이루리, 파이, 니갸르, 육지/
니갸르와 PD와의 통화는 니갸르가 파이와 통화 도중 전화를 끊지 않고 PD에게 별도의 휴대폰으로 스피커폰 모드로 통화를 연결해 파이가 니갸르와의 통화 녹음을 통해 니갸르와 PD사이의 통화까지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경우다. 니갸르가 PD와의 통화를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해서 파이가 녹음할 수 있도록 해 줬지만, 상대방인 PD는 녹음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육지담과 공혁준의 통화도 공혁준의 설명에 따르면 육지담이 옆에 있던 파이가 녹음할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공혁준과 통화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육지담은 자신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혁준과의 통화녹음 파일은 파이에게 넘겼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이가 육지담과 공혁준 사이의 통화를 바로 옆에서 녹음을 했든, 아니면 육지담에게 나중에 음성파일로 넘겨받아서 공개했든 두 경우 모두 불법은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통화자 쌍방 중 한 명의 동의하에 녹음했거나 파일을 넘겨 받았더라도 다른 한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공개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머니게임이 집단 퇴소 사건으로 촬영이 중단됐던 기간 중 경기 파주의 파이 자택에서 여자 출연자들과 제작진 그리고 공혁준 등이 모여 대화를 하던 상황을 녹음한 파일도 전체 대화 중 파이가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통비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자간의 대화에서 파이가 대화에 참여한 경우는 녹음 자체는 문제없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어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녹음은 통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3자간 대화 폭로와 명예훼손성 방송, 피해 당사자 고소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듯




법률전문가들은 원치 않게 대화나 통화가 녹음되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개돼 피해를 입은 이들의 고소가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유튜버 파이가 공개한 음성 파일 중 2건은 스피커폰으로 옆에서 통화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켜 준 옆에 있던 여성 통화자가 허락은 한 셈이지만 상대방한테는 말 안하고 녹음한거라 통비법 위반이 된다"며 "자신의 휴대폰에 자동녹음을 해 놓고 업무적으로 쓰는 것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한 문제없지만 자신이 참여하지도 않은 남의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의준 변호사(법률플랫폼 머니백 대표)도 "휴대폰으로 자동녹음을 하는 등 대화와 통화 녹음이 일상화 된 상황이라 타인의 대화도 쉽게 녹음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특히 타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통신비밀을 해치는 것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튜브 콘텐츠 머니게임 5화 캡쳐, 왼쪽부터 공혁준, 전기, 가오가이
유튜브 콘텐츠 머니게임 5화 캡쳐, 왼쪽부터 공혁준, 전기, 가오가이



니갸르, 파이 '명예훼손' 고소…상대방 음성 허락 없이 공개했다면 '음성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제기도 가능


파이가 공개한 자신이 직접 통화자였던 여러 건의 통화 녹음들도 형사적으론 처벌대상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니갸르는 파이가 공개했던 녹취본에서도 자신과의 통화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며 분명한 의사표현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니갸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화내용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파이에 대해 니갸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니갸르는 파이의 폭로 방송이 끝난 직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실제로 26일 밤 본인의 라이브 방송과 유튜브 채널 게시글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파이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니갸르가 자신의 채널 공지에 올린 파이 고소 관련 서류 캡쳐이미지/
유튜버 니갸르가 자신의 채널 공지에 올린 파이 고소 관련 서류 캡쳐이미지/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통비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다가 비밀로 녹음하는 것은 처벌하고 있지 않지만 비밀 녹음을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이라고 보고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관련 하급심 판결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라며 음성권을 인정했다.



'상금 N빵' 증여세 탈루논란으로 번져…파이도 악플러 고소는 이미 진행 中…"2차 고소 준비 중"


BJ 파이, 아프리카 tv '국밥대장정' 중 캡쳐. 깎두기 재사용 장면/
BJ 파이, 아프리카 tv '국밥대장정' 중 캡쳐. 깎두기 재사용 장면/

'머니게임'은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4억8000만원의 상금을 걸고 폐쇄된 공간에서 8명의 출연자가 함께 지내면서 발생하는 상황을 리얼리티 예능 형식으로 유튜브에 공개해 누적 조회수가 1억회에 육박하는 인기 콘텐츠다. 정규 8화로 구성된 머니게임은 지난 주에 종료됐다.

지난 1월에 진행됐던 촬영에서 출연진 사이의 갈등 폭발로 여성출연진들의 집단 퇴소로 촬영이 중단되고 여성출연진 4명의 '상금 나눠먹기'로 콘텐츠 취지가 변질됐다는 비판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머니게임 내에서 여성출연진들의 리더 역할을 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파이의 24일 밤 녹취 폭로 방송이 남성출연진 뿐 아니라 여성출연진들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여성 출연진들이 상금을 수천만원씩 나눈 소위 'N빵' 논란도 증여세 불법 탈루 의혹으로 번진 바 있다.

한편 파이는 부산에서 고모가 운영하는 돼지국밥 식당의 반찬 재사용 사건으로도 지난 3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돼지국밥 식당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직원이 손님이 남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포함됐다. 논란이 되자 파이는 "식당은 위생 관리를 바로잡고 이에 대한 처벌도 즉시 받을 예정이고 방문해주신 예약자 분들에게는 따로 사죄 연락 드리겠다"며 자신의 방송을 통해 사과했다.

머니게임 유튜브 방송이 시작되면서 악플이 급격히 늘자, 파이는 지난 2일엔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 게시판을 통해 악플러들에 대한 1차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공지하며 2차 고소를 위한 자료수집 중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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