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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 소송 남발할 것"…경총,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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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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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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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입법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 남발과 악용이 우려되고, 개정안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총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이는 소송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면서, 소송허가절차 폐지보다는 현행 제도 일부 보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 예상'만으로 소송이 가능한 예방적 금지청구를 허용하고, 소송 필요성을 사전점검하기 위한 허가절차가 사라지게 되면 무분별한 소송 남발과 소비자단체를 통한 기획소송과 같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면 소송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피해구제 신청사건 중 62.9%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관련이었다. 중소기업은 단체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비용 부담과 인력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개정안의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소송허가절차 폐지'보다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소송지연은 신속한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규정 보완 시 개선 가능한 문제이며, 소송허가로 인한 사업자의 소송 '패소 오인'보다 제도 남발과 악용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와 시장의 혼란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로 우리 기업들의 각종 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소송 제기 요건 완화보다 현행 제도 보완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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