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자인 척 하고 다중시설 쓰면?…"QR코드 접종 완료 여부 표시 검토"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음달 1차 예방접종자부터 모임제한 제외 등 방역조치 완화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이 쉽지 않고 미접종자가 접종자인 척 하는 등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방역당국은 모바일 전자증명서와 종이 증명서를 통해 현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QR코드 체계에 아예 접종 완료 여부가 같이 표기되는 방법도 검토중이다.

권덕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1차 접종자부터 방역완화 적용을 하게 된 배경을 묻는 기자단 질문에 "다른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 예방효과가 90%, 또 사망 예방 100% 그리고 가족 간 감염 45%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 근거를 토대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다음달 부터 1차 이상 예방접종자들에 대한 가족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오는 7월부터는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을 내놨다. 7월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완화된다.

6월부터 가족 모임부터 완화하는 것과 관련, 권 차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1년 반 동안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모임제한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령층을 비롯한 가족들의 가장 큰 요청이었고 정신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을 위한 접종이력 확인 방안도 나왔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접종 배지'는 확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접종 배지의 경우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모방 제작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공식적인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브리핑에서는 백신접종자의 야외활동이 시작되면 증명서를 확인한다고 해도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이 현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 권 차장은 "야외에서 모바일 증명서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백신 비접종자가 접종자인 척 하는 등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도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언급됐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종체계를 조금 더 간편화하기 위해 현재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에 QR코드 체계에서도 아예 접종 완료 여부가 같이 표기되는 방법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접종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어르신들이 모바일 앱 이용이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손 반장은 "종이 예방접종증명 발급 출력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접종기관에서도 출력해드리고 있고,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되고 정부24를 통해서도 출력이 된다"며 "1차 접종 증명서도 현재 이런 기관들 외에도 읍 ·면 ·동 주민센터까지 출력이 가능하도록 발급기관들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