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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확실한가요?"…넷플·쿠팡·배민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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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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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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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기 방통위 2021년 제1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방통위는 제5기 방통위의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내걸고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의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1.1.6/뉴스1
(서울=뉴스1)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기 방통위 2021년 제1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방통위는 제5기 방통위의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내걸고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의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1.1.6/뉴스1
앞으로 넷플릭스와 쿠팡, 11번가, 배달의민족 등 미디어·쇼핑·배달 플랫폼 기업들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의견과 불만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돼 왔다.

올해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등을 고려해 이동전화 등 7개 분야, 총 40개 전기통신사업자(중복 제외 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간통신 분야의 경우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3개 분야(21개 사업자)를 평가한다. 알뜰폰 후불 가입자 수 상위 10개 사업자로 평가 대상을 확대해 KB국민은행, ㈜큰사람, ㈜인스코비 등 3곳이 평가 대상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사업자를 신규로 평가하는 등 총 21개 사업자를 평가한다.

부가통신 분야는 월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네이버밴드(정보유통), 넷플릭스·웨이브·트위치·아프리카TV(미디어), 쿠팡·11번가·네이버쇼핑·배달의민족(쇼핑·배달) 등 9개 사업자를 신규로 평가하는 등 모두 19개 사업자를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피해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불만처리 실적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방통위는 내·외부 의견과 최근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평가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ARS 시스템 모니터링, △유통점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다각적 방법으로 실시한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로 평가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평가항목을 개선했다"며 "변화하는 통신서비스 환경에 적극 대응해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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