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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발 확진자 발생 영향으로 법원 재판 일정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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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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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법원에 재판연기 요청 협조 공문
법원, 재판장 재량에 따라 재판 방식·기일 조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노경민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부산지역 법원 일부 공판이 연기되는 등 재판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구치소는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이후 부산지역 주요법원에 피의자들의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 부산구치소에서는 신규 입소자 1명이 확진됐다.

이후 부산구치소는 법무부 매뉴얼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고, 법원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감염 잠복기 등을 고려해 2주가량 수용자 접견도 제한하고 있다.

최대 4주간을 집중관찰 기간으로 두고 확진자 추가 발생 여부 등을 관찰할 방침이다.

행정당국인 부산시도 부산구치소를 6월6일까지 '주의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동을 자제하도록 한 상태다.

접견이 제한되면서 경찰의 구속 피의자 접견 수사 일정도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과 서부지원, 동부지원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재판 일정과 진행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다.

원칙상 형사사건 구속 피고인은 재판 참석이 필수이지만 특별한 경우 불출석 재판이 인정된다.

부산구치소 전체 재소자는 1600여명, 직원은 580여명이다.

이 가운데 전날까지 재소자 85명과 직원 580여명이 검사를 받았고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보건당국은 이날 재소자 118명을 대상으로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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