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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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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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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원 “선원을 비롯한 해양 종사자의 권익향상 기대”
해양종사자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 뉴스1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26일 선원·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양종사자 전반의 노동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원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선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 교육훈련이 시행되고 있지만, 선원과 선원을 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Δ선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 Δ선원·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해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노동권·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행으로 해양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존중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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