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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민사소송 1심 패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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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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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측 변호인 1심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서지현 검사  2019.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지현 검사 2019.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5)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소송 시효 소멸(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과 '보복인사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서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이 황당한 거짓말임이 3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것을 보고 울컥하다 먹먹해지다 하던 요즘이다"며 자신의 심정이 바로 이것처럼 "황당"하다며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1·2심은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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