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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공수처 '유보부 이첩' 현행법 안 맞아…해법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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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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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공감하지만 법 취지 맞춰 탄력적 운영가능"
"검찰 권한 절제돼야…직접수사 가급적 필요시에만 해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공수처와 협조해서 부정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주장하는 유보부 이첩에 대해선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이첩이란 것은 새롭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있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지금 공수처에서 말하는 것은 조금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사건은 넘어갔는데 권한은 갖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총장으로 가게 된다면 (공수처와) 소통을 하든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다만 공수처가 여러 인력 부분 등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하기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최근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면서 추가수사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를 완료한 이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자체를 이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이첩되면 이첩받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기소권만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이첩 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선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수사가 '세'진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 하에선 수사·기소 (분리가) 상당히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 수사하고 기소하는 인원이 1만명 내외인데, 이 인원을 전부 제로로 해서 수사를 다른 곳에서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국회에서 만든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취지에 맞게 가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 직접수사 적법 따져보는 '레드팀' 구성 검토"

김 후보자는 또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사법제도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개혁되는 것"이라며 "검찰의 권한은 절제되어야 하고, 직접 수사도 가급적 꼭 필요한 데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소위 '레드팀' 같은 인권보호라든가 적법절차 등을 제대로 따져보는 별도의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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