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공수처 아닌 검찰 수사·기소 기본권 침해"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5.26 16:02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헌재 "타법률 구제절차 거친후 청구가능…요건 못갖춰"
"소환조사로 기본권 침해 여부 법원 재판서 판단 가능"

이규원 검사.  2021.5.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규원 검사. 2021.5.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에서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25일) 이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면서 이 검사가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형사소송법상 준항고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원지검이 이 검사를 소환조사한 것과 기소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의해 판단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사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으나, 헌재는 "사건 송치는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이고, 그 자체로 이 검사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이 검사가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 명문상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해야 할 작위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수사 인력 미비 등을 이유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공소권은 행사하겠다'며 검찰에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요구했지만,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이 검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기소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보수적인 LG가…상상 못한 혁신" 구광모의 3년 성과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