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 43% vs "징병제 유지" 42%…여론 바뀌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5.10/뉴스1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42％였으며, 15％는 답변을 유보했다.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 안쪽이지만, 모병제에 대한 선호도가 징병제를 넘은 결과로, 특히 2016년 갤럽의 같은 조사 당시 '징병제 유지'가 48%로 '모병제 도입'(35%)을 크게 앞선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모병제와 징병제' 선호도는 남성(48％, 44％)과 여성(38％, 39％) 모두 비슷했다. 갤럽은 "모병제 전면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시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군 복무가 핵심인 이른바 '남녀평등복무제'가 논란인 가운데 징병의 대상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7%가 '남성만 징병해야 한다', 46％가 "남녀 모두 징병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남성 응답자 중에선 51%가 '남성만 징병해야' 한다고 답해 '남녀 모두 징병(44%)' 의견보다 많았던 반면 여성 응답자 중에선 '남녀 모두 징병' 의견(48%)이 '남성만 징병(43%)'을 오차범위 내 앞섰다.

또 연령별로는 40대~60대 이상은 '남성만 징병' 의견이 더 많았지만, 20대에선 '남녀모두 징병 51% vs 남성만 징병 37%' 30대에선 '남녀모두 징병 48% vs 남성만 징병 44%'로, 젊은층일수록 남녀모두 징병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와 함께 군대 생활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68％로 2011년 82%, 2016년 72%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20대에서 남성에서 49％로 가장 적었고, 60대 이상 남성에서 82％로 가장 많았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의 이유(679명, 자유응답)는 '공동체·단체/조직생활 경험'(22%), '사회 적응력/생활력 생김'(20%), '국가 안보에 필요'(14%), '책임감/자립심'(13%), '인내심/끈기 배움'(11%) 등이었다.

'도움되지 않는다'는 이유(231명, 자유응답)는 '시간낭비'(39%), '사회 적응 도움 안 됨/배운 것이 쓸모 없음'(20%) 등이었다.

자녀나 친척이 군에 지원한다면 육군(43%), 공군(17%), 해병대(12%), 해군(5%) 순으로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