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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9억 이하 집 살때 4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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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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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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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 10→20%P 확대…최대한도는 4억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오는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최대 4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이 1억원 미만이면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부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60%(조정 지역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과 혜택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우선 무주택자 LTV 우대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미만)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 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은 확대한다.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우대폭이 늘어나는 것이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연소득 8100만원인 차주가 투기지역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 주담대 한도는 2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LTV 20%P 우대혜택을 받으면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에는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했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자료=금융위, 금감원
한편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 보증을 통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하기로 했다. 총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은 폐지한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7억원으로 2억원 올린다.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 역시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와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과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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