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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값10%로 사는 '누구나집', 10일까지 공급대책 내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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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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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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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표 위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표 위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10일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한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가격에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모델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한 제도다.

특위 공급분과는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경기도 및 인천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주택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공공부지에 누구나집 모델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위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전부 모아서 이달 10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는 도심과 동떨어진 곳에 주로 지어졌던 기존 공공주택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이 경기 서부권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그쪽 지역이 현재 3기 신도시가 많이 분포돼 있다"며 "내집 마련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응모도 많이 되고 분양도 많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장들의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그동안 수도권에서 신도시나 각종 프로젝트로 공공임대든 공공분양을 하면 내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자격조건을 제한해도 여러 편법으로 돈있는 사람들이 재테크 방안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주택가격만 상승하고 행정수요만 유발해 지자체 입장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다"며 "이번만큼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따라 공정하게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모아둔 돈이 없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1. photo@newsis.com

앞서 특위 공급분과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당정 차원에서 꾸려질 부동산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유휴부지 현황을 파악한 뒤 주거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정 공급분과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4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살폈다"며 "주택 도심의 복합 개발 계획도 점검 중이다. 지자체와 부처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도 확보해 추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추진에 일각에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결국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을 안정시키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지나친 대출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박 위원장은 "누구나 보증시스템의 경우 떼일 염려가 없는 전세보증금은 동일한 위험에 동일한 금리 원칙을 적용해 개인의 신용등급별로 차별적 금리가 적용되던 현 시스템을 국가보증을 통해 최저 금리가 적용되도록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전월세 전환을 통해 월 임대료 부담이 기존보다 50%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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