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보조금의 역설…"캐나다, 고소득층이 더 받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사진=AFP

캐나다의 코로나19 정부 보조금을 상위 소득 계층이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정부가 다양한 계층에 코로나19 관련 보조금을 살포했지만,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노동자나 자영업자보다는 상위 소득 계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설'이 나타난 것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캐나다의 상위 소득 가구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팬데믹 지원책의 수혜층으로 드러났으며, 캐나다 정부는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이 '낭비'라는 비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의 전체 근로 소득자 중 상위 20% 가구는 정부의 '긴급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 6728캐나다달러(618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는 이보다 적은 평균 4097캐나다달러(376만원)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아울러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총 952억캐나다달러(87조5649억원) 규모의 캐나다 정부의 코로나19 직접 보조금 혜택 중 14%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후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수십조원의 국가부채를 안긴 캐나다 정부의 팬데믹 보조금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면서 "정부 보조금에서 나온 현금은 수십개의 서로 다른 그룹(소득계층)으로 갔는데, 결국 은행계좌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었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전했다.


야당인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예브르 하원의원은 블룸버그에 "팬데믹 기간 동안 서비스 분야가 폐쇄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사람들은 서비스 분야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정부의 '신중하지 못했던 보조금 설계'를 비난했다.

캐나다의 코로나19 보조금은 87조원에 달해 '방대한 규모'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 일부 경제학자들은 작년 경기불황을 막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썼을 당시 시간이 촉박해 정밀하게 설계할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트뤼도 행정부에 조언해 온 제니퍼 롭슨 오타와 칼튼대학교 정치경영학 교수는 "이같은 통계청 데이터들은 코로나19 긴급 혜택들 중 일부가 고소득층의 과도한 저축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트뤼도 행정부의 대표적인 코로나19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CERB)'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긴 사람에게 한 달에 2000캐나다달러(약 183만원)씩 보조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 한 달에 1250캐나다달러(약 115만원)를 지급하는 보조금도 있었다.

지난해 하위 20% 소득 가구에는 주당 500캐나다달러(약 4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하위 20% 가구는 앞선 해보다 18%의 가처분 소득 증가를 기록했다. 증가 비율만 보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아 보조금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액수로 보면 얘기가 다르다. 지난해 상위 20% 소득 가구는 가구당 평균 5만8429캐나다달러(약 5383만원)을 '절약'했다. 저축액은 규모는 전년보다 약 1만8000캐나다달러(약 1658만원)만큼 증가했다. 이들 상위 소득 가구는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지난해에 총 210억미국달러(약 23조3520억원)의 팬데믹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를 관광·서비스에 지출하지 못하며 은행계좌로 흘러가게 됐다.

캐나다 정부의 이같은 '통 큰 지원'으로 인해 캐나다 정부는 2020~2022년 사이에 부채 규모가 약 550조원으로 늘게 됐다. 이는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이다. 팬데믹 이전 캐나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0%였다.

한편 한국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 7일 캐나다 사례를 언급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두텁게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와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와 호주는 적극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 4주마다 2000캐나다달러(약 184만원) 상당의 긴급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