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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잘못 끼운 단추, 카드 수수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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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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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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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수첩용 /사진=김세관
김세관 기자수첩용 /사진=김세관
신용카드는 일종의 플랫폼이다. 소비자들은 현금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카드 한 장을 매개로 카드사의 지급 보증을 받아 물건값을 치른다. 사업자(가맹점)들은 카드사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적은 리스크로 돈을 번다.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 서비스의 한참 선배 격이다.

어느 정부든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연결해 주고 받는 수수료를 법적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최근 비대해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밀어붙이지만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명시하지 않는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도 다르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 정부만 빼고 말이다.

시장에 맡겨졌던 카드 수수료율은 참여정부 때인 2007년 초에 발표된 경제운영방향이 계기가 돼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둬졌다. 당시에도 관치금융 논란이 있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담 경감이 우선시 됐다. 그해 연말 대선을 앞둔 정략적 판단이었다.

최대 4.5%였던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꾸준히 낮아져 2019년 1월부터 1.97~2.04%가 됐다. 국내 가맹점 대부분인 96%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에 못 미치는 우대수수료율 0.8~1.6%을 적용받는다.

카드수수료율이 원가에도 못 미치면서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거의 이익을 내지 못한다. 결제부문 손실을 만회하고자 비용절감 차원에서 마케팅비도 꾸준히 줄였다. 그 결과는 소비자 혜택이 많았던 소위 '혜자카드'의 단종이었다. 카드수수료율 규제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가 십시일반 낸 셈이다.

카드수수료율은 3년마다 다시 정해진다. 2019년 이후 3년이 지난 내년이 재산정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시기다. 벌써부터 금융당국과 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카드수수료율을 어떻게 정할지 머리를 맞대고 있다.

물론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을 더 내리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금융당국과 정치권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러나 재산정 과정이 정치적 행위에 가까웠고 이번에도 정치공학적 계산이 먼저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무엇보다 내년 초 대선이 대기중이다. 2007년 상황이 재연되고도 남을 환경이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잘못 끼운 단추는 풀고 가야 한다. 소비자도 유권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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