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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 가로막아 화났다" 운전자 찾으려 '女탈의실' 들어간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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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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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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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출차를 방해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찾기 위해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고연금)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 탈의실이라 들어가면 안 된다"는 수영장 관리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여성 탈의실임을 고지받았고, 입구 밖에서도 탈의실 내 옷장이 보여 탈의실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들어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건물 헬스장을 이용하고 출근하려던 A씨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운전자 차량 때문에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어려워지자 운전자를 찾을 목적으로 탈의실에 침입한 것으로, "옷장 너머로 여성 운전자를 찾아보려 하다 약 1, 2초 후에 바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성 탈의실인줄 모르고 입구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으며 여성 탈의실이라는 안내를 받고 입구 앞에 서 있었을 뿐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A씨 스스로 인정하듯 차량을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화가 나 흥분된 상태였다"며 "A씨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도 A씨가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이를 제지하는 관리인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다시 여성 탈의실 쪽으로 몸을 돌려 1~2초 정도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모습이 담겼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관리인 제지를 받고 바로 나왔다는 A씨 주장과는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리인 제지를 받은 후 이동한 사각지대가 여성 탈의실 출입문 안쪽이 아니라 입구 앞 공간이었더라도 경계가 명확하게 나눠진 입구 앞 공간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탈의실을 침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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