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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윤석열 일단 두고, 이재명 '기본소득' 때리기…복지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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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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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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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대결' 윤석열 52.1% vs 이재명 39.5%…격차 유지

[the300][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1위 윤석열 일단 두고, 이재명 '기본소득' 때리기…복지후진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5.7% 지지율로 1위를 유지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각각 가상 양자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밖 격차로 여유있게 우위를 지켰다.

6일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에 의뢰해 5일 하루 동안 전국의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이 35.7%, 이 지사가 25.7%, 이 전 대표가 13.8%를 기록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5.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1%, 정세균 전 국무총리 3.7%, 심상정 정의당 의원 2.0% 등의 순이다.

이들의 순위는 지난주 같은 조사 결과와 동일했으며 각 주자의 지지율도 전 주와 비교해 0.5%포인트(p) 격차 이내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위 윤석열 일단 두고, 이재명 '기본소득' 때리기…복지후진국?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가상 양자대결에서 각각 52.1%, 39.5% 지지를 얻었다. 격차가 12.6%p다. 지난주와 격차(12.5%p)와 큰 변화가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윤 전 총장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 지사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를 뺀 전 연령에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낙연 전 대표와 대결에서도 54.9%로 과반 지지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36.6%로 두 후보 간 격차는 18.3%p다. 이 지사와 홍준표 의원 간 대결에서는 각각 46.1%, 37.1%로 이 지사가 9%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 윤석열 일단 두고, 이재명 '기본소득' 때리기…복지후진국?
진영별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범여권에서 이 지사가, 범야권에서 윤 전 총장이 1위에 올랐다.

범여권 적합도 결과를 보면 이 지사 32.1%, 이 전 대표 16.9%, 정 전 총리 6.9%, 이광재 민주당 의원 2.5%, 박용진 민주당 의원 1.1% 등이다. 지난주와 비교해 이광재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순위가 뒤바뀌었으며 박 의원의 지지율이 4%대에서 다소 떨어졌다.

범야권의 경우 윤 전 총장 38.8%, 홍 의원 11.9%, 안 대표 8.8%, 유승민 전 의원 7.4%,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2.8%, 원희룡 제주도지사 2.7% 등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전 총리와 원 지사의 순위가 뒤바뀌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조사 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율은 3.3%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포인트)다.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값을 부여(림 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재명-유승민, '복지후진국' 논란...주말에 무슨 일이

[the300]유승민, '공정소득'으로 존재감…윤희숙·원희룡·정세균도 李 비판 가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열린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초청 특강에서 '코로나 이후의 한국과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열린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초청 특강에서 '코로나 이후의 한국과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민 전 의원이 '공정소득'을 내세우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야 주자들 역시 이 지사의 기본소득 때리기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유승민, '공정소득' 띄우기…"기본소득은 헛공약"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관련해 주말까지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선제 공격은 유 전 의원이 시작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공정소득'(니트·negative income tax)을 도입하자"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같은 정부예산이라면 기본소득과 공정소득(NIT) 중에서 어느 정책이 더 나은가"라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에 쓸 돈을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공정소득이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 촉진효과도 공정소득이 더 크다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 차원에서 헛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브히지트 베너지 교수를 언급한 칼럼을 소개하며 기본소득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4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 교수와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 전 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라며 "베너지 교수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승민 (전) 의원님은 뭘 했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선 중진 국회의원임을 판단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7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7.30/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7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7.30/뉴스1


이재명, 노벨 경제학상 받은 교수 언급했다가 역공 당해


이번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주장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베너지-두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며 "이것을 뒤집어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며대는 정치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책은 읽어보셨나"라고 말했다.

베너지-두플로 교수는 기본소득 주장이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는 얘기다. 같은 당 소속이자 역시 KDI 출신인 유 전 의원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유 전 의원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말까지 왜곡해가며 나를 비난하려 애쓰는 이 지사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공세를 폈다.

여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논조와 비슷한 부분만 발췌해 주장의 타당성을 꿰맞추는 것은 논리의 객관성이 아닌 논지의 왜곡"이라며 "최소한 토론의 기본은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에 동참했다. 기본소득을 가리켜서는 "용돈 수준도 안 되는 한 달 4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6조원을 투입하는 예산편성이 과연 합리적이냐"고 지적했다.

결국 이 지사는 5일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논산=뉴스1) 장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4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병영시설 현장을 둘러 본 뒤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1.6.4/뉴스1
(논산=뉴스1) 장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4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병영시설 현장을 둘러 본 뒤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1.6.4/뉴스1


이재명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 주장에 윤희숙 "악수 거듭, 스트레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같은 날 '복지예산 200조원 쓰는 대한민국이 복지후진국?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 후진적이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누가 써준대로 페북에 올리다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 이제는 하다하다 안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노벨상 수상자 말씀을 금쪽같이 여기시는 이재명 지사가 '선진국에는 기본소득이 적절치 않다'는 베너지·듀플로 교수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고집할 길을 찾아 헤매신 모양"이라며 "대선주자쯤 되는 분이 한번 뱉은 말을 합리화하려고 악수에 악수를 거듭해 안쓰럽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스트레스"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지사도 비판에 가세했다. 원 지사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며 "개념도 모르면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른지"라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 저격수로 평가받는 윤 의원 외에 유 전 의원이 기본소득론 비판에 적극 가세한 점에 주목한다. 여권 대선주자 지지도 1위인 이 지사의 상징이기도 한 '기본소득'을 적극 공격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자신의 강점인 경제 전문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2.11/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2.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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