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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리해고·강제전직 어려운데…2000명+α 인력감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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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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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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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부가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최대 20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개발정보 유출 등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공공택지 입지조사 기능은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2021.6.7/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부가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최대 20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개발정보 유출 등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공공택지 입지조사 기능은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2021.6.7/뉴스1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직원의 20%인 2000명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감축방법이다. 정리해고 등의 방식은 사용하기 어려워 정부는 LH 기능 조정에 따라 인력 재배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직원의 20%인 2000명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1단계로 LH 기능을 조정하면서 기능이 이관되거나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부서의 업무인력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이후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1000명 이상의 감축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정한 1단계 감축 세부목표는 △ 상위관리직 등 226명 △기능 이관·폐지에 따른 감축대상 519명 △기능축소에 따른 감축대상 330명 등 1000명이다.

문제는 이 인력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정부는 인원 감축을 위해 '구조조정'방식의 정리해고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과 해고일 50일 이전까지 해고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조조정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는 LH 기능 조정에 따라 이관되는 조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전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전직을 하기는 어렵다. 인력을 재배치할 때는 이직이나 전직 희망자에 한해 실시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전직을 위한 직원 재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직 희망자가 예상치를 밑돌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받고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연감축을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1000명) 인력감축을 완료한 후 2단계는 경영컨설팅을 통해 추가적으로 이관하거나 폐지·축소해야할 사업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1000명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우려가 있는 지방조직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우선 조직정원의 20% 이상을 줄이고 희망자에 한해 전직을 지원할 것"이라며 "만약 전직 희망자가 없으면 오버티오(정원 외 인원)로 분류해 자연감축 등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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