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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키오스크서 울었던 엄마...동사무소에선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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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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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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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누구나 조작 쉬운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우선구매 제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1) = 서울 양천구 한 음식점에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양천구는 키오스크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키오스크 사용교육을 제공하는 등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천구청 제공) 2020.9.16/뉴스1
(서울=뉴스1) = 서울 양천구 한 음식점에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양천구는 키오스크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키오스크 사용교육을 제공하는 등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천구청 제공) 2020.9.16/뉴스1
최근 햄버거집 키오스크(무인단말기)에서 20여분간 주문을 하지 못하자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는 한 어르신의 사연이 공감을 얻었다.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키오스크가 대거 확산되고 있지만 복잡한 사용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에 동사무소와 같은 국가기관이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누구나 작동이 쉬운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조작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정보접근성을 보장한 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을 국가기관 등이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일은 오는 10일부터다.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활용 서비스가 늘어났지만 조작방법이 복잡해 장애인과 고령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서비스 활용 능력 격차가 시민들 간 경제·사회적 불이익과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당시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누구나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추진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우선 구매대상 제품의 검증기준과 검증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선 구매대상이 되는 지능정보 제품을 검증할 수 있다. 또 장애인·노약자 등 정보접근을 위한 사항을 고려한 검증기준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종류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각각 고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기관에 검증받은 지능정보 제품을 우선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관련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우선구매 촉진에 공적이 있으면 정부포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키오스크 이외에도 국가기관 등이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기기 종류에 전자책도 추가했다. 현재까지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기기 종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키오스크 등 세 가지였다.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 제품을 검증하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제품과 함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검증기준을 충족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검증서를 발급한다. 검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 내에서 두 번까지 연장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접근성을 보장하는 지능정보제품을 우선구매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구매 대상 제품을 지정할 때 국민이 불편을 겪어 개선이 필요한 키오스크를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키오스크 이용불편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과제"라며 "이번 우선구매 제도 시행으로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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