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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아버지, 징역 22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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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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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9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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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살해 공모 의심은 들지만…여러 사정 고려해 무죄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친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던 중국인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욕실에서 친딸(당시 7세)을 목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전 부인과 이혼하고 두 달 뒤부터 여자친구 B씨와 중국에서 동거해 왔다. B씨는 A씨의 딸을 싫어하며 '마귀'라고 불렀고, 특히 자신이 A씨와 동거하며 아이를 두 번 유산한 것이 A씨의 딸 때문이라고 생각해 극도로 증오했다.

검찰은 B씨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자 결국 A씨가 자신의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2019년 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8월 7일 딸과 함께 한강 유람선을 탄 뒤 오후 11시 58분 호텔로 들어가 8일 오전 0시 42분쯤 맥주를 들고 방을 나왔다. 이후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전화를 하거나 담배를 피운 다음 휴대전화를 보다 1시 40분쯤 객실로 들어갔다. 그 사이 방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딸이 사망한 후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딸이 욕조 안에 떠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자신이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출입한 흔적이 없어 범인으로 의심받기 쉬운 호텔 객실에서 딸을 살해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B씨가 메신저 앱을 통해 "강변에 던져 죽여버리라"는 말을 하고, A씨가 "한강에서 딸을 밀어버릴 수도 있다. 중요한 몇 군데는 카메라가 있다" "오늘 저녁 호텔 도착 전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대화를 나눈 것을 근거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B씨와 함께 딸을 욕조에서 살해하는 방법에 대해 의논한 적이 있었고, 부검을 담당한 법의관이 익사 가능성이 있다며 타인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앞에 펼쳐졌을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송두리째 상실됐다"며 "피해자의 안타까움 죽음에 대해 A씨의 엄벌을 탄원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해야 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딸의 살해를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해자가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쓰러지면서 욕조 물에 코와 입이 잠기고, 목이 접혀 경정맥(목에 분포하는 정맥)이 막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딸과 함께 자주 여행을 다니는 등 유대 관계가 좋았고, 전 부인도 A씨가 딸을 정성스레 돌봤다고 진술한 점, 여자친구가 딸을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딸이 전부인과 살고 있어 살해까지 나아갈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A씨가 계속해서 벽을 치고 크게 울면서 통곡했다. 통상적으로 사고를 당한 딸을 봤을 때 부모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구급대원의 진술과 A씨가 전처의 반대에도 딸의 부검을 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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