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머니투데이
  • 이재윤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16,685
  • 2021.06.09 08:48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첫째줄 왼쪽에서 3번째) 등 참석자들이 불공정피해기업 지원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취지의 입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첫째줄 왼쪽에서 3번째) 등 참석자들이 불공정피해기업 지원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취지의 입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민형배·이용우 의원과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 재단법인 경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법공청회는 불공정거래행위나 기술 탈취와 같은 대기업 갑질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 지원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국고로 귀속된 공정거래위원회 누적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3조1500억원 규모다. 이수진 의원은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 민사소송에서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지만 대기업의 의도적 소송지연, 증거부족 등으로 받기 어렵다"며 "회복적 정의 측면에서 법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공청회의 좌장은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가 맡았다. 주제발표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가 진행했다. 이어 롯데마트 피해기업인 신화 윤형철 대표와 하이트진로음료 피해 기업인 마메든 샘물 김용태 대표, 현대중공업 피해 기업인 한익길 경부산업 대표의 피해 사례 발표가 있었다.

토론자로는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심상욱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부장,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 등이 입법 필요성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삼성 창업주가 남긴 마지막 질문…"부자는 나쁜 사람인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