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부터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2020.10.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12년 10월
▶18일
-건설업자 윤중천씨 부인, 남편과 내연녀 권모씨 간통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소

◇2012년 11월
▶20일
-권씨가 윤중천씨 특수강간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


◇2013년 2월
▶20일
-권씨 고소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25일
-윤중천씨와 권씨 간통죄로 불구속 기소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검사장, 법무부차관 내정 발표
▶14일
-윤중천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을 강원 원주 별장에 불러 성접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됨
▶15일
-김학의 검사장, 법무부차관 취임
▶18일
-경찰청, 수사팀 꾸려 성접대 의혹 내사 착수 공식 발표
▶19일
-수사팀, 2분 남짓 동영상 확보 사실 밝혀
▶20일
-수사팀, 성접대 의혹 수사로 전환. 윤중천씨와 윤씨 조카, 의료인 등 3명 출국금지 요청
▶21일
-김학의 법무부차관 사퇴
▶27일
-수사팀, 김학의 전 차관 등 10여명 출국금지 요청
▶28일
-검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신청 기각
▶31일
-수사팀, 윤중천씨 소유 원주 별장 압수수색

◇2013년 4월
▶1일
-수사팀, 윤중천씨 주거지 등 7~8곳 추가 압수수색
▶30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승인


◇2013년 5월
▶1일
-수사팀, 성접대 동영상 원본 보관자 박모씨 등 2명 체포
▶2일
-수사팀, 성접대 동영상 원본 확보.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동영상 등장인물, 성문분석 결과 김 전 차관과 95% 일치"
▶9일
-수사팀, 윤중천씨 첫 소환조사

◇2013년 6월
▶18일
-수사팀, 김 전 차관 체포영장 신청
▶19일
-서울중앙지검, 김 전 차관 체포영장 반려
▶29일
-수사팀, 김 전 차관 병원 방문조사

◇2013년 7월
▶3일
-수사팀, 윤중천씨 사전구속영장 신청…검찰 반려
▶5일
-수사팀, 윤중천씨 구속영장 재신청
▶11일
-법원, 윤중천씨 사전구속영장 발부
▶18일
-경찰 최종수사결과 발표…김 전 차관·윤씨 등 17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법인 1곳 입건

◇2013년 8월
▶6일
-검찰, 윤중천씨 사기·경매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구속기소

◇2013년 11월
▶11일
-검찰,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윤중천씨는 배임증재와 명예훼손·협박 불구속기소, 특수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2013년 12월
▶20일
-검찰, 윤중천씨 등 특수강간 등에 혐의없음 처분…권씨 무고 혐의는 인정 안된다고 판단

◇2014년 7월
▶8일
-'별장 성범죄' 피해주장 여성 이모씨, 김 전 차관·윤중천씨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소

◇2014년 11월
▶5일
-이씨, 김 전 차관·윤중천 특수강간으로 검찰에 추가 고소

◇2014년 12월
▶30일
-검찰, 김 전 차관·윤중천씨 특수강간에 무혐의처분

◇2018년 4월
▶2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본조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 태국으로 출국 시도…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25일
-과거사위,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검찰에 권고…사건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 외압 의혹 포함
▶29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발족…단장 여환섭 검사장

◇2019년 4월
▶4일
-수사단, 김 전 차관 주거지·건설업자 윤중천씨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17일
-수사단, 윤중천씨 사기 등 혐의로 체포
▶19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거쳐 윤중천씨 구속영장 기각

◇2019년 5월
▶9일
-김학의 전 차관 첫 수사단 출석…2013년 11월 비공개 소환조사 이후 5년반만
▶12일
-수사단, 김 전 차관 2차 소환조사…"윤중천 모른다"
▶20일
-수사단, 윤중천씨 구속영장 재청구…강간치상·무고 추가

◇2019년 6월
▶4일
-수사단, 김 전 차관·윤중천씨 구속기소…권씨 불구속기소, 곽 의원·이 변호사 불기소

◇2019년 7월
▶5일
-김 전 차관, 1회 공판준비기일…"혐의 전면 부인"

◇2019년 10월
▶14일
-윤중천씨, 결심 공판기일…檢, 징역 13년 구형
-윤중천씨, 최후진술서 "연관된 분들에게 사죄"
▶29일
-김 전 차관, 결심 공판기일…檢, 징역 12년 구형
-김 전 차관, 최후진술서 "평생 돈이나 뇌물을 탐하며 공직생활 하지 않았다"

◇2019년 11월
▶15일
-윤중천씨, 징역 5년6개월 및 추징금 14억8739만원 선고
-법원, 사기·알선수재 및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 유죄 인정. 일부 사기 혐의와 무고, 무고교사 혐의 무죄 판단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강간치상 혐의는 공소기각
▶22일
-김 전 차관, 무죄 선고

◇2020년 10월
▶28일
-서울고법, 김 전 차관 뇌물수수 혐의 일부 인정…징역 2년6개월 선고 및 법정구속

◇2021년 6월
▶10일
-대법원 "2심 유죄 근거 된 증인 진술 신빙성 다시 따져봐야" 파기환송
-대법원, 김 전 차관 보석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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