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우유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행 유통기한 반드시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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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마트에서 우유를 한 번에 2리터씩 사다 먹는 주부 A씨. 마트에서 냉장보관 되는 우유를 살 때마다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곤 합니다.

우리 가족이 먹을 우유인데 혹시라도 상한 식품을 사면 안되니까요. 특히나 우유, 유제품은 신선식품이라 유통기한을 각별히 신경써서 구매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법을 개정해 유제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기재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 우유를 사서 먹을 때도 주의해야 할 텐데요.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 그 의미는?

우유 등 유제품에 유통기한이 기재돼 있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어떤 것들을 유제품에 기재해 둬야 하는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규칙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고시에 따르면 유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바로 소비기한입니다.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이제까지 유제품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을 적도록 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가 즐겨 먹는 우유는 상품을 저장하기가 힘든 특성이 있습니다. 유제품은 쉽게 변질될 우려가 높아서 단시간 내에 생산하고 소비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유통기한을 기재하도록 한 겁니다.

◇유통기한 기재...유제품 변질 위험 줄여야

정부에서는 이제 유제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기재하도록 방침을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 후 15일가량이던 우유 등을 최대 65일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지만 신선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책 변화에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유 등 유제품은 쉽게 변질될 수 있는데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더 오랫동안 상품이 유통되면 소비 도중에 우유가 변질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제품을 파는 마트 등의 법적냉장온도는 0~10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2018년 건국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우유 및 유제품을 유통하는 가게 155개 중 22.6%인 35개의 가게들은 법적냉장온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제품의 변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식품 사고도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지난 2000년 일본에서는 유키지루시유업의 우유와 관련해 집단 식중독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제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홍구 건국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교수는 "우유는 신선도가 생명"이라며 "유통 후 보관방법에 따라 소비기한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제품과 관련해 소비기한을 기재하도록 하면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우유는 필수식품으로 안전성이 우선돼야 하며 외부 요인에 의해 변질되기 쉬운 신선식품"이라며, "유제품의 소비기한 도입 시 자원절감 효과보다는 식품 안전 위험으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유제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유통기간보다 길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서는 좀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비기한을 기재해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식품이 변질될 위험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이와 관련 유사한 안건 심의 자체가 보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과연 이런 제도의 변화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데요.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