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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만 세금? 듣도 보도 못했다"...與 종부세안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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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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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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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1일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여당이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공시가격 상위 2% 이상 주택 보유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지가 9억원 이상에서 백분율로 바뀔 경우 과세행정과 납세자의 혼선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입법시 헌법소원 등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9억원 → 상위 2%' 정부가 정하는 공시가격 따라 과세 여부 결정


"상위 2%만 세금? 듣도 보도 못했다"...與 종부세안  헌법소원?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11일 정책의총에서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9억원 이상인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 이내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종부세법 제8조의 1주택자 공제 기준 9억원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공시지가 상위 2% 1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이임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실거래가와 달리 정부가 책정하는 가격인데, 정부 정책에 따라 과세대상이 바뀌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공시지가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8년까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율을 90%로 올리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상황에서 종부세 적용 대상을 백분율로 정하게 되면 정부가 공시지가 반영율 조정을 통해 종부세 부과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는 지적이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어긋나는 셈이다.

헌법을 전문으로 하는 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는 "조세법률주의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과세하라는 취지"라며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의 자의적 정책수행으로 조세부과범위가 바뀔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부과기준을 상위 2%로 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정한 공시지가 결과만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예상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이헌 변호사는 "특정 계층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은 '정당한 차별'이 돼야 하는데, 상위 2%를 과세대상으로 정하면 평등권 침해로 반발이 나올 것"이라며 "과세대상을 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2%에 해당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조건 상위 2%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난한 사람 차별이 부당하듯 부자 차별도 부당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불거진 이중과세 논란도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이미 지방세법 상 누진세율에 따라 재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집값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부자를 차별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다"며 "소득세처럼 누진세가 정당화된 것과 달리 종부세는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금 종부세 논란도 노무현 정부 이후 종부세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부자증세라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종부세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김상경 동국대 법대 교수는 "조세평등주의는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고, 납세 능력이 있을 정도로 세금을 부과하라는 의미"라며 "종부세를 부과하는 상위 2%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사회적 합의가 아닌 자의적 판단으로 정한 기준이라는 문제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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