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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평등 완화, 곧 성장의 길…재정역할 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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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김익태 정치부장
  • 정리=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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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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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②-7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곧 성장의 길이 된다"고 밝혔다. 오늘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보고 이를 위해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다는 관점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달 8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다.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정'이 시대의 화두가 된 것도 기회의 총량이 줄어든 것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10명이 경쟁하는데 기회가 13~14개 있으면 누구 하나 묻어가도 상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저성장으로 기회나 소득이 없다"며 "거기에 불평등 자체가 심화되니까 다수 대중의 몫은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세대의) 경쟁이 더 격렬해진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든 완화하거나 개선하려면 결국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수요 총량의 확대와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불평등 완화가 성장을 견인한다며 "노동소득, 가계소비를 늘리기 위한 1차 분배를 강화하는 것은 전통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원하고 단결권을 강화해서 노동의 몫을 키우는데 이제 1차 분배로는 도저히 불평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며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것을 분배 정책으로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다음은 이재명 지사와 일문일답

-오늘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결국 먹고 사는 문제다. 민생이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다.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실제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다.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고도성장기를 살았다. 성장기의 특성은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럴 때는 정치적으로 부패하거나 사회적 문제가 있어도 개인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명이 경쟁하는데 기회가 13~14개 있으면 누구 하나 묻어가도 상관 없다. 13개 기회가 11개도 돼도 용서된다. 지금은 저성장이 돼서 추가 기회나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불평등도 심화되니까 다수 대중의 몫이 줄어든다. 그 중에 청년 세대는 취약 세대지 않나. (진입) 경쟁이 더 격렬해진 것이다. 기회가 없어진다.

빈말로 (파이를) 키우자고 해서 키워지나, 저의 고민은 그런 것이다. 성장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자본도, 노동의 질도, 기술 수준도, 인프라 양이나 질도 옛날보다 다 좋아졌는데 왜 저성장에 빠지나. 우리 다 알고 있다. 양극화, 불평등, 엄청난 격차다. 구성원 모두가 가진 자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면 사회 총량이 늘어나지 않나. 5명 있는데 한 명이 기회 10개 중 8개를 가지고 있다. 남은 4명이 2개를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 둘은 놀게 된다. 이게 저성장 원리다. 이미 양극화 문제가 구조적 문제라고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이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게 정치이고 정부다. 정부의 조정 역할이 정책이다.

제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갈등을 빚는 이유가 있다. 저는 그분 입장을 이해하나 용인은 할 수 없다. 기성세대가 사는 고도성장기의 특성은 국가 재정정책 측면에서 보면 투자할 곳은 무궁무진한데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다. 국가 재정도 공급 측면에서 기업에 집중해주고 그게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 그때는 공급면을 키우면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 공급이 이렇게 선순환됐다. 소위 낙수효과 시대다.

지금은 어떻게 되나. 반대가 됐다. 투자할 돈이 남는다. 쌓인다. 그런데 투자할 데가 없다. 투자할 곳은 부족하고 투자할 돈이 남는 시대다. 결국 수요 부족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공급과 수요, 두 바퀴로 굴러가는데 작은 바퀴밖에 못 가는 것 아닌가.

물론 수요가 부족해진 원인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양극화다. 그리고 기술혁명이다.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 계속 줄어들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과거에는 성장과 분배가 반대말이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분배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미 자산 불평등이 심해졌고 소득 불평등도 심하다. 더군다나 자산 소득이 근로 소득을 압도할 것이다. 기술이 곧 돈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곧 성장의 길이 되는 것이다. 노동소득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1차 분배를 강화하는 것은 전통적 방식이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 지원과 단결권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서 노동의 몫을 키우는 데, 이제는 1차 분배로는 도저히 불평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 재정 역할이 커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이것을 분배 정책으로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고정관념이 있다. 저는 분배정책으로 기본소득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경제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 아주 오랫동안 파이를 키우면서 함께 가는 길을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 첫 번째 시행한 게 지역화폐이고 두 번째가 기본소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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