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수주성' 정책…기업 적극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기본소득'을 두고 "복지적 성격이 일부 있으나 명확한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와 결합해 이른바 '승수효과'를 높이는 경제정책이라는 관점이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대비해 기본소득을 '수요주도성장'이라고 밝혔다. 소득은 수요를 일으키는 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지급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달 8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을 두고 "수요 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소주성과) 다르다. 수요 측면에 집중한다"며 "소득은 수요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경제적 연쇄 효과를 일으켜 총수요를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금 복지라고 하는데 현금이 아니지 않나"라며 "소상공인 매출 지원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본은 재난지원금을 10만엔씩 지급했는데 10%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지만 우리는 다 쓰고 30%를 더 썼다"며 "추가 소비를 30%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소주성이 '1차 분배'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노동소득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길 중 1차 분배를 강화하는 것은 전통적 방식"이라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원하고 단결권을 강화해서 노동의 몫을 키우는데 이제 1차 분배로 불평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며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자산'은 경제정책으로 수요 촉진 효과가 낮다며 우선 도입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면서도 "청년이 되면 2000만~5000만원 지역화폐를 줘서 석달 안에 쓰라고 할 수 없지 않나. (기본자산은) 수요 촉진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다음은 이재명 지사와 일문일답

-기본소득에 국민적 관심이 크다.
▶기본소득은 총수요를 늘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고 양극화 완화를 통해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경제정책이다. 지역화폐와 결합해 효과가 아주 높다. 만약 현금으로 하면 모래에 물 주듯 스며들어버린다. 사실 증명이 됐다. 1차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의 전형이다. 1차 지원금이 13조4000억원 수준밖에 안됐는데 통계학적으로 전년도 매출을 넘어갔다. 2,3,4차 지원금은 3배를 썼다. 40조원 가까이 썼다. 3배를 썼는데도 3분의 1 쓴 1차보다 지원 효과가 안 났다.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디다 하는 게 맞는가.

기본소득은 복지적 성격이 있긴 한데 명확한 경제정책이다. 현금 복지이라고 하는데 현금이 아니지 않나. 소상공인 매출 지원정책이다.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으로 주면 월세를 내든지 밀린 월급을 주든지 하고 끝난다. 이것은 매출 지원이다. 승수효과라는 게 있지 않나. 1차 생태계일수록 승수효과가 높다. 가난한 사람들로 돈을 벌면 써야 한다. 통닭을 산다면 가게 주인은 닭을 사야 되고 닭 키우는 사료를 사야 되고 병아리도 분양받아야 한다. 실제로 승수효과가 엄청나게 난다. 매출 강제 효과가 큰 것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차이는 무엇인가?
▶소주성은 앞에 '임금' 자가 생략된 것 같다. 1차 분배에 중심을 둔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주 극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원래 모든 정책은 고통이 따른다. 이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피해를 보거나 도전이 필요한 영역에 아주 섬세하고 효과 있는 정책을 배합해서 동시에 했어야 하는데 조금 '언밸런스' 했다.

저는 수요 주도 성장이라고 한다. (웃음) 수요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 않나. 만약 소주성이라고 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해관계 조정,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 조정,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이해관계 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직장인 상당수는 최저임금에서 벗어나 있다. 한계기업들, 어려운 기업들이 대상인데 예를 들어 중소 하청업체의 비정규 여성 보수를 올려주려고 하면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중기 관계,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 노동 자본 분배 비율 관계, 가장 나쁜 측면들이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대타협을 했어야 했다. 설득하고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우리는 수요 측면에 집중한다. 소득은 수요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현금 지급으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얘기할텐데 기본이 붙은 정책 중 제일 유명한 게 기본자산이다. 피케티 교수가 얘기한 것이다. 특정 연령이 되면 특정 자산을 만들어주자. 돈도 적게 들고 생색도 나고 제일 편하다. 이미 피케티라는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수용성도 높다). 기본소득은 잘 모르지 않나.

(기본자산을) 왜 안하는지 아는가. 경제정책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순위 측면에서 일부러 안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경제정책 효과를 가지는 정책이 우선이다. 청년이 되면 2000만~5000만원 지역화폐를 줘서 석달 안에 쓰라고 할 수 없지 않나. (기본자산은) 수요 촉진 효과가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일자리, '기업'이 만든다…'가난'이 공정하면 뭐하나""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듭니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기업에 대한 인식이 궁금하다. 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일자리 숫자를 발표하지 않는다. 어떻게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 얘기를 안 한다. 그것은 과장에 가깝다고 본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다. 사과를 많이 따자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사과나무를 키워야 할 것 아닌가. 사과나무는 시들해서 죽어가는데 사과를 많이 따는 게 되나.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자본주의 핵심은 기업이다. 정부 역할은 공정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술개발 지원, 시장개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하겠으나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이 자본주의 경제 핵심이다.

제가 만나본 기업인들은 '제발 가만히 놔둬라' '괴롭히지 말고 뺏지 말고 막지 말고 자유롭게 둬라'고 한다. 저는 성남에 있을 때나 지금 경기도에 있을 때나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양보했다. 수십년동안 두산그룹이 병원을 지으려다 안된 게 있다. 이것의 용도를 바꿔주면 흉물이 없어지고 동네 일자리가 늘고 재정 수입이 늘어나고 장사도 잘되고 다 좋다. 근데 안 했다. 의심 받을까봐. 용도 바꿔주면 부도덕하다고도 했다.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아닌가. 땅 일부 내라고 해서 받았다.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었다. 땅 내시고 분양하는 것 안된다고 했다. 계열사 입주하라고 했다. 각서 썼고 '먹튀' 할 수도 있어 먹튀할 경우 건축 허가 취소한다고 했다. 건물 철거한다고. 그래서 두산 계열사, 다 들어왔다. 현대중공업 (연구개발)RND 센터가 분당에 들어온다. 초장기로 빌려줬다. 나중에 필요하면 사라고 했다. 특혜 줬다고 비난받았다. 5000여명 고급 연구 인력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비난하고 의심하지만 기업에 혜택을 안주면 뭐하러 오나. 그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서핑장이 시흥에 있다. 상근 고용 인력이 1만5000명이다. 엄청난 것이다. 거기(타 지자체)에서 2년6개월간 검토만 하다가 지쳐서 우리한테 문의가 왔다. TF팀 만들어서 부지매입, 건축허가, 건축 완공, 개장까지 2년6개월만에 끝냈다. 작년에 개장했다.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주고 행정을 지원해주고 땅을 살 수 있게 교섭해주고 필요하면 행정계획 이런 것도 좀 바꿔주고 완공 개장까지 2년6개월에 끝냈다. 기업인들이 좋아하겠나 싫어하겠나. (웃음)

-'공정'을 강조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성장'을 더 강조하고 계신다.
▶공정이라는 게 현 단계에서 수평적인 공정이면 별 의미가 없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공정이어야 한다. 공동체의 초보적 원리가 공정인데 가난이 공정하면 뭐하겠나. 더 나은 삶이 공정해야 한다. 공정과 성장은 상호 관계에 있다. 배치 되는 게 아니다. 성장과 공정은 서로 의존관계고 상호협력 관계라고 판단한다.

공정은 기본이고 과제라고 하면 원래 안 된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 과제는 더 나은 삶이다. 더 나은 삶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는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러 성장 얘기를 한다. 신념이다. 더 나은 삶, 더 공정하고 더 나은 삶이다.

"불평등 완화, 곧 성장의 길…재정역할 커져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오늘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결국 먹고 사는 문제다. 민생이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다.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실제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다.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고도성장기를 살았다. 성장기의 특성은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럴 때는 정치적으로 부패하거나 사회적 문제가 있어도 개인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명이 경쟁하는데 기회가 13~14개 있으면 누구 하나 묻어가도 상관 없다. 13개 기회가 11개도 돼도 용서된다. 지금은 저성장이 돼서 추가 기회나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불평등도 심화되니까 다수 대중의 몫이 줄어든다. 그 중에 청년 세대는 취약 세대지 않나. (진입) 경쟁이 더 격렬해진 것이다. 기회가 없어진다.

빈말로 (파이를) 키우자고 해서 키워지나, 저의 고민은 그런 것이다. 성장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자본도, 노동의 질도, 기술 수준도, 인프라 양이나 질도 옛날보다 다 좋아졌는데 왜 저성장에 빠지나. 우리 다 알고 있다. 양극화, 불평등, 엄청난 격차다. 구성원 모두가 가진 자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면 사회 총량이 늘어나지 않나. 5명 있는데 한 명이 기회 10개 중 8개를 가지고 있다. 남은 4명이 2개를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 둘은 놀게 된다. 이게 저성장 원리다. 이미 양극화 문제가 구조적 문제라고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이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게 정치이고 정부다. 정부의 조정 역할이 정책이다.

제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갈등을 빚는 이유가 있다. 저는 그분 입장을 이해하나 용인은 할 수 없다. 기성세대가 사는 고도성장기의 특성은 국가 재정정책 측면에서 보면 투자할 곳은 무궁무진한데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다. 국가 재정도 공급 측면에서 기업에 집중해주고 그게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 그때는 공급면을 키우면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 공급이 이렇게 선순환됐다. 소위 낙수효과 시대다.

지금은 어떻게 되나. 반대가 됐다. 투자할 돈이 남는다. 쌓인다. 그런데 투자할 데가 없다. 투자할 곳은 부족하고 투자할 돈이 남는 시대다. 결국 수요 부족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공급과 수요, 두 바퀴로 굴러가는데 작은 바퀴밖에 못 가는 것 아닌가.

물론 수요가 부족해진 원인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양극화다. 그리고 기술혁명이다.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 계속 줄어들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과거에는 성장과 분배가 반대말이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분배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미 자산 불평등이 심해졌고 소득 불평등도 심하다. 더군다나 자산 소득이 근로 소득을 압도할 것이다. 기술이 곧 돈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곧 성장의 길이 되는 것이다. 노동소득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1차 분배를 강화하는 것은 전통적 방식이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 지원과 단결권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서 노동의 몫을 키우는 데, 이제는 1차 분배로는 도저히 불평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 재정 역할이 커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이것을 분배 정책으로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고정관념이 있다. 저는 분배정책으로 기본소득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경제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 아주 오랫동안 파이를 키우면서 함께 가는 길을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 첫 번째 시행한 게 지역화폐이고 두 번째가 기본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