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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인은 벤처사업가 아냐…'용감한' 사람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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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김익태 정치부장
  • 정리=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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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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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②(종합2)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저지르는 것 같잖아요. (웃음) 저는 벤처사업가가 아닙니다. 정치나 행정은 국민의 삶과 운명을 다루는 엄중한 일이어서 실험하면 안됩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용적 민생개혁 정책'을 강조했다.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정책의 과감한 실행이 거대한 아젠다(의제)보다 국민에게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지사는 이달 8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의심은 좀 안 해주시면 좋겠다. 안 하던 것을 하니 '함부로 저지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철저히 분석해서 실패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대표하는 민생 정책으로 자리잡은 '청정계곡'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취임 이듬해인 2019년 경기도 계곡 인근 불법 점유 음식점 등을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수려한 자연환경을 파고든 불법 평상이나 천막, 음식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청정계곡을 국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청정계곡 정책 결과 불법 사업장 99.7%가 자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에서 열린 경기도 청정계곡 생활 SOC 준공식에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단장한 계곡을 살펴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25개 시·군 187개 계곡과 하천 근처를 불법 점거하며 바가지 요금을 받고 식음료를 파는 상인들을 1년 만에 철수시킨 바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에서 열린 경기도 청정계곡 생활 SOC 준공식에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단장한 계곡을 살펴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25개 시·군 187개 계곡과 하천 근처를 불법 점거하며 바가지 요금을 받고 식음료를 파는 상인들을 1년 만에 철수시킨 바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 지사는 "(정치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용기와 결단력"이라며 "정치는 아이디어 경쟁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길을 가려면 기본적으로 저항이 심하다"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면 덜 좋은 세상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저항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널려있는 대책 중에 가장 효율성이 큰 것을 과감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대출' 정책도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관이 전액 보증하는 '무심사 대출'로 1000만원 한도와 3%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서민 금융 정책이다.

이 지사는 "현재 금융·통화 정책이 왜곡돼 경제정책으로 작동을 안 한다"며 "이자를 낮추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빌려가면 좋은데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저신용이라고 해서 안 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체가 신용도, 자산도 없는 절벽에 선 사람들에게 빌려준 평균 금액이 900만원"이라며 "(이 중) 93%가 24%의 이자를 내면서 갚는다. 이 분들에게 3% 이자만 받고 빌려주면 얼마나 잘 갚겠나"고 봤다.

이 지사는 "도덕적 해이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1000만원을 떼어먹으려고 능력이 되는데 안 갚고 신용불량을 선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신용의 원천이 국가"라며 "그 혜택을 왜 (자산·소득이 높은) 소수만 누리나"라며 "(기본대출은) 공정할 뿐 아니라 받은 분들이 돈을 정말 유용하게 쓴다. 싸게 빌려준다고 소고기 사먹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다음은 이재명 지사와 일문일답

-청정계곡 정책이 주목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저지르는 것 같지 않나. (웃음) 무엇을 많이 내지 않나. 해야할 일인데 저항이 두려워 피하기 위해서 안하는 것들이다. 대표적인 게 계곡이다. 대신 퇴로를 철저히 만들어준다. 대안도 만들어주고. 99.7%가 자진 철거했다. 실현 가능한 안들을 만들어줘서 가능했다.

의심은 좀 안 해주시면 좋겠다. 무엇을 함부로 저지른다는 것이다. 안 하던 것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철저히 분석해서 실패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며 안 한다. 저는 벤처사업가 아니다. 정치나 행정은 국민 삶, 운명을 다루는 엄중한 일이어서 실험하면 안 된다. 검증된 것만 해야 한다. 그래서 공직사회는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라고 욕하면 안된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공직사회를 벤처처럼 해서 실패하고 망했다고 하면 나라가 망한다.

제가 실용적 민생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의 삶과 관련된 것이다. 거대할 필요도 없고 작은 것을 여러 번 해서 동시에 많은 성과를 낸다. 제 신념이다.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거대한 엄청난 업적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 정치인에게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게 용기와 결단력이다. 용기가 있어야 한다. 정치는 아이디어 경쟁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새 길을 가야된다. 새 길을 가려면 기본적으로 저항이 심하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면 덜 좋은 세상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저항한다. 결국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널려있는 대책 중에 가장 효율성이 큰 정책을 과감하게 집행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합리저긍로 설득하고 다 설명한다. 물론 마지막으로 이 것은 있다. 싫어도 나는 강제로 한다는 것이다. 기분 좋게 혜택 받으면서 하겠습니까, 언제나 옵션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따라오고 저항이 없다.

-기본대출 정책도 제안했다.
▶현재 금융통화 정책이 왜곡돼 경제정책으로 작동을 안 한다. 이자를 낮추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빌려가면 좋은데 돈이 필요한 사람은 저신용이라고 해서 안 빌려준다. '청년, 당신은 수입이 없네, 실업자, 자산이 없네' 하면서 안 빌려준다. 누가 돈을 빌려 가나. 자산에 투기하려는 사람들이다. 이자율보다 수익률이 높으면 빌려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고쳐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쓰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까 24%의 고리 대금을 쓰거나 1000%, 3만%의 불법 사채를 쓴다. 심지어 30만원 빌렸는데 1년 지나면 1000만원 돼 있는 경우도 많다. 이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방치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능력이 되면 안 떼먹을 금액 만큼만 한 번 기회를 주자는 거다. 금융 혜택을 받을 기회다.

안 떼먹을 금액이 얼마인가. 통계적으로 900만원대다. 왜냐면 대부업체가 신용도, 자산도 없는 절벽에 선 사람들에게 빌려준 평균 금액이 900만원이다. 그런데도 93%는 다 원리금 갚는다. 통계적으로 24% 이자를 내면서 다 갚는다. 이 사람들한테 3% 이자만 받고 빌려주면 얼마나 잘 갚겠나.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면 안 된다. 1000만원을 떼어먹으려고 능력이 되는데 안 갚고 신용불량을 선택하겠나.

지금은 신용 원천이 국가다. 그 혜택을 왜 소수만 누리나. (기본대출은) 공정할 뿐 아니라 받은 분들이 돈을 정말 유용하게 쓴다. 싸게 빌려준다고 소고기 사먹겠나. 안 그렇다, 사람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불법 사채시장에서도 돈을 빌려서 다 갚지 않나. 한번 기회를 주자. 경제도 살리고 금융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길도 열고 공정하기도 하고 불법적 억울함도 줄이는 길이다. 대부업체가 작년 3조6000억 수입을 거뒀다. 누가 낸 것이겠나. 24%의 이자 낸 사람들이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부동산, 시장 이기는 정부도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가.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고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상호 의존적이다. 시장이라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한데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유지된다면 거기서 결정된 가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누르면 튀어오른다. 소위 풍선효과다.

다만 정부가 노력할 부분은 수요와 공급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 해법은 아주 단순하다. 제한적 자원을 너무 많은 사람이 수요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꼭 필요한 사람 말고는 부동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하면 된다. 사람이 일하고 연구하고 기여해서 소득을 올려야 한다. 남들이 필요한 (자원을) 매점매석해서 남들이 필요할 때 바가지 씌워서 이익을 낸다, 옳지 않다. 옛날 조선시대에서도 매점매석하면 돈 버는 것 다 알았다. 그것 다 법으로 금지했다. 장사인데 왜 못하게 하나, 했지만 그것이 정부 역할이다.

민간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살고 정부는 공공성 극대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자는 것이다. 방법은 있다. 불필요한 사람이 취득할 때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 금지하면 시장 경제를 부정한다고 하니 (그럴 수 없다). 극단적인 게 토지거래허가제다. 또 심사, 규제, 보유에 따른 부담이다. 호주에 가면 사막 같은 곳에 가격이 없다. 우리나라는 다 사놓는다. 산속에 바위도 다 사놓는다. 보유 부담이 없어서 그렇다고 본다. 언젠가 거기서 금이 나올까봐. 필요한 사람은 못 쓰지 않나. 보유 부담을 늘리고 결국 양도차익 부담을 늘려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기업만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럼 수요와 공급이 정상화될 것 아닌가.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적정하게 공급 해주면 된다. 수요가 부족해 폭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수요를 받쳐주면 된다.

1가구1주택이 아니라 실거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1가구에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딴 집 살림하는데 각각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1가구 2주택으로 보호하는 게 맞나, 실거주로 보호하는 게 맞나. 진짜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것은 보호해주자는 이야기다. 생필품이니까. 투자, 투기 수단으로 가지는 것에 대해선 부담과 제한을 대폭 늘리자. 그럼 문제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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