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프레임'에 묶인 신한울 1호기, 오늘 운영 허가 받을까

(서울=뉴스1)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운영허가 심의가 진행중인 신한울 1호기 현장을 방문, 설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1.5.18/뉴스1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3년여 가까이 미뤄져 온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안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로 사실상 시공이 끝난 상태에서 원안위가 운영허가 심의 전 사전검토를 진행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운영허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으로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2차례 관련 보고를 받았다. 앞서 운영허가를 받았던 신고리 4호기가 총 8차례, 신월성 2호기가 총 6차례 보고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에 원안위가 보조를 맞추면서 고의로 심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위원들이 신한울1호기가 설계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해 완공했음에도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의 안전성 문제와 미사일 공격·테러 등에 대한 대처 미흡 등과 같이 설계 기준 자체를 넘어서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0년 착공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400MW급이다. 신한울 1호기는 애초에 2018년 4월 가동 예정이었다. 공정률이 99%로 연료만 채우면 바로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경북도와 울진군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 운영 허가 지연으로 공사비 인상 3조1355억 원, 지원금과 세수감소 1140억 원, 전기판매금 3조4431억 원 등 모두 6조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에서 원안위 위원들은 KINS와 한수원 등에 그간 요청했던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고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위원들이 운영허가에 합의하지 못하면 출석위원 3분의 2 동의를 받은 뒤 안건을 투표에 부친다.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운영허가를 받을 수 있다. 원안위원은 당초 위원장 포함 9명이지만 현재 여당 추천위원 1명 공석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