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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금융위, 코인거래소 신고가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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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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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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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지난 5월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지정된 금융위원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9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난 3일 처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불러모아 간담회를 연 데 이어 10일엔 현장실사 컨설팅까지 제안했다. 앞으로도 수많은 회의가 예고돼 있다. 원활한 특금법 시행을 위해서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기존 거래소 영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을 통해 주무부처 선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을 불법자금 유통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도화 공백 속에 '먹튀' 거래소 사례는 끊임없이 벌어진다. 코인리딩방 등 불법유사투자자문 업자들도 판을 치고 해외거래소에서 최대 125배에 달하는 선물거래를 하더라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 해킹 또는 전산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불명확하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의 움직임이 되려 분주하다. 이미 거래소 인가·등록제를 포함해 가상자산 '업' 자체를 규율하는 업권법이 다수 발의됐다. 이르면 오는 7~8월 중 법안 논의가 될 것으로 전해지지만 정작 정부안은 나오지 않았다.

가상자산을 주식 같은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경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강한, 한국은행 총재의 말대로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상자산을)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오히려 '투기 광풍'을 불러올 수 있어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 이후 가상자산 가격은 폭락을 거듭했고 이용자들은 이를 '은성수의 난'이라고 부르며 패닉에 휩싸였다. 반면 금융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 내부망엔 은 위원장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금융위의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이슈가 된 만큼 정부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는 이제야 (법안심사에) 부랴부랴 준비하는 단계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관련 문제는 캐면 캘수록 나오는데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의원입법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모두 협의해 정부안을 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자칫 의원입법으로만 제정안이 만들어질 경우 전문성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이 사라지길 바랐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금융위도 알고 있을 텐데 지난 4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신중론 속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우선 9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 '솎아내기'를 마친 이후 제도화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수의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 초부터 금융혁신기획단 아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한 비공식 TF(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 입법을 최종목표로 검토 중이지만 실제 결과물을 도출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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