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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 조정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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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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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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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IBK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가 일단락됐다. 투자자에 따라 최대 80%까지 배상하기로 하면서다.

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했다.

기업은행은 "분조위 권고를 따르는 동시에 신속하게 자율배상을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등 미상환된 디스커버리 펀드 761억원(269계좌) 상당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삼고 조정을 진행했다. 환매연기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후정산 방식을 따랐다. 이 방식에 동의한 기업은행 먼저 절차를 밟았다. 나머지 은행, 증권사 등 11곳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기업은행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위험성은 전달하지 않는 식이었다. PB(프라이빗뱅커)와 함께 팔아야 하는 상품을 일반 직원 혼자 판매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한 기본 손해배상 비율을 투자 손실액의 각각 50%, 45%로 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개별 투자자별로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 투자자 자기책임 사유 등을 가감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에게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범위 안에서 자율조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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