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털고 제주 미래 위한 역할 찾을 것"

[편집자주]오는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3월9일)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가 치러져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해다. 이를 앞두고 제주 지방정가에서는 선거시계가 빨라지면서 제주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뉴스1 제주본부'는 제21대 국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제주 국회의원 3명과 서면인터뷰를 진행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소회,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 제주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물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을·더불어민주당).2021.6.1/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홍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최근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최대한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흔들리지 않고 제주 미래를 위한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10일 뉴스1 제주본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5대 공약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오 의원의 5대 공약은 안전한 제주, 청년이 강한 제주, 제주다운 제주, 경제가 강한 제주, 도민이 강한 제주다.

그는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유족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보완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윤리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잘못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 토지는 공직자 재산 신고도 했고 선대부터 소유하고 있던 땅”이라며 “2017년에 증여를 받았고 실제 농사를 지었다. 국가수사본부가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와 앞으로 중점과제는.

▶70만 제주도민의 염원이었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켜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도 올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밖에 제주 물류비 인하를 위해 물류비 원가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름 등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의 재산세 전액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대표발의했다.

지방 혹은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발의는 물론 제주4·3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관 신축, 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 300‘ 선정, 제주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 및 도서관 증축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구역 재편에 대한 견해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방안 등은 법률 개정에서의 어려움을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분권과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격의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필요하다.

행정구역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주 도민사회에서의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을·더불어민주당).2021.6.1/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및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생각은.

▶당정협의회에서 제주도민의 뜻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론형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재발되고 있어 우려가 깊다. 제주 동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와 입장을 잘 인지하고 있고 제주지역 환경수용성 문제 등도 직시하고 있다.

제주 환경수용력을 걱정하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부족한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를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이 필요하다. 깊게 검토되지 못한 정석비행장 활용방안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부처와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차기 정부가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해결할 중점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주의 청정 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본으로 신성장 산업동력으로 만들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재생에너지를 그린수소 생산과 접목하고 그린수소는 트램 및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산업, 더 나아가 수소선박 등까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업환경을 제주에서부터 선도하는 모델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향후 계획이 있다면.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추진 중인 용역 결과에 맞춰 보완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연구진은 4·3유족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종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 보완 입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후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과 함께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도 자천타천 후보군들이 나서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입장과 결심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제주4·3특별법’ 후속조치를 비롯해 남은 과제들이 있다.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보다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직책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제주도민을 위해, 제주 미래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적합한 직책들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자세, 내가 그런 일을 맡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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